국가채무비율 GDP 60%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더 낮춰
재정준칙, 시행령 아닌 입법 추진
文정부보다 구속력 높여 내년 적용
허리띠 졸라맨 재원은 취약층 지원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충북 청주 충북대에서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윤 대통령. 박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공약으로 강조한 재정준칙이 7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베일을 벗었다. 재정준칙은 재정수지 등 건전성 지표가 일정 수준을 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범이다. 윤석열 정부의 안은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안에 비해 엄격한 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하고 법적 구속력도 높였다.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서 법 통과가 지연되더라도 당장 내년도 예산부터 자체적으로 적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 규모가 올해보다 최소 40조원 이상 감축될 전망이다. 이처럼 씀씀이를 줄이려면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데 정부는 역대 최고 수준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재정준칙을 비교하면 크게 네 가지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먼저 문재인 정부는 정부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를 지표로 사용했는데, 현 정부는 관리재정수지를 쓰기로 했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것을 말한다. 한국은 아직 사회보장성기금에서 대규모 흑자를 내고 있어 이를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보다는 관리재정수지가 실제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 준다. 따라서 관리재정수지를 사용한다는 건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겠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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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재정수지 구체적 기준은 9월 발표

정부는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3%를 넘지 않도록 한도를 정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더 낮춘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3%)과 국가채무비율(60%) 두 가지를 지표로 삼은 뒤 일정한 산식을 충족하게 하는 다소 복잡한 방식(표 참조)이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은 “국제사회에서 보편적으로 활용되고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설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안은 오는 9월 발표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재정준칙을 시행령(문재인 정부 안)이 아닌 법률(국가재정법)로 규정해 구속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이 통과되면 바로 적용한다는 방침으로, 2025년까지 입법을 유예한다는 문재인 정부 안보다 일정을 대폭 앞당겼다. 최 차관은 “법 개정 이전이라도 이런 준칙의 방향에 입각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최 차관은 이어 “GDP 대비 적자 비율은 관리재정수지가 통합재정수지보다 2% 포인트가량 높다”며 “통합재정수지에서 관리재정수지로 재정준칙 기준을 변경하면 (올해 경상 GDP 전망치 2180조원의 2%인) 40조~45조원가량 적자를 줄이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관리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10조 8000억원으로 예측된다.

●올해 공무원 임금 동결 또는 소폭 인상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지출을 정상화하고, 보조사업 등을 정비해 역대 최고 수준의 강력한 구조조정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고통 분담과 솔선수범 차원에서 공무원 정원과 보수를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공무원 임금은 동결되거나 소폭 상승에 그치고 채용도 최소화될 전망이다. 골프장이나 콘도 회원권 같은 공공기관의 불필요한 자산을 매각하고, 이렇게 확보한 재원을 취약계층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세종 임주형 기자

이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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