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호준석 앵커, 김선영 앵커
■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초유의 당 대표 징계가 나왔습니다. 장예찬 전 단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번 징계,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예찬]
당연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당초 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수위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걱정되는 것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내홍 관계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여러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윤리위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윤리위와 수사기관의 목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기관의 기초적인 결론 이전에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면 누가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하지 못하는 반대급부가 생기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다른 예를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도 아직 윤리위에서 처분을 안 한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부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들 윤리위를 수수방관하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설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서 중진들이나 당내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있을지 솔직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적절하다고 보셨는지요?
[김상일]
글쎄요, 이게 예견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아니기를 바랐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걸 예측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다면 이 혼란 상황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사정 정국으로 덮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밀고 간다면 국민들은 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지금 저렇게 윤리위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나 정보가 굉장히 확실히, 입증 자료가 확실할 때 이럴 때 신속하게 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은 보았지만 이렇게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징계를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남의 당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니길 바랐던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중징계 배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수사기관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관련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밝힌 것은 성상납 의혹을 우리가 가린 게 아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 편드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이런 기준으로 징계를 해서 직무 정지하는 게 선례로 굳어지면 이 다음에 윤리위에 안 올라갈 정치인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윤리위가 수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과 별개로 윤리위 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지만 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정황이 명백하고 그 자리에 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지만 당에게 심대한 누를 끼졌을 때 처벌하는 것 정도가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질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환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앞서나가는 게 경찰 조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명의 당 대표들이 계속해서 정당정치가 이어지면서 배출되게 될 텐데 뭔가 의혹이 발생하고 논란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조차 보지 않고 윤리위가 이렇게 빠르게 당 대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징계를 또 내리지 않을까. 의혹이야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은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각서 투자유치를 써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계속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 윤리위의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소,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수많은 절차가 다 지나는 동안 윤리위에서 징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라는 첫 번째 허들도 넘기 전에 징계가 됐어요.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비호할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말 하는 게 저한테 도움될 리는 하등 없겠죠.
다만 윤리위라는 기구가 이준석 대표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만 가혹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결정은 징계 유무보다는 징계를 내린 시기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은 당원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개인적으로 제가 장예찬 단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윤리위가 앞으로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사용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앵커]
두 분이 모두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계시고 제가 그 대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위조교사 등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에 앞서 있었던 선행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면 이것도 공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최강욱 의원 건은 장예찬 단장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좌진이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을에 해당하는,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황적으로 굉장히 특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건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증거인멸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김철근 정무실장의 독단적인 행위냐, 교사이냐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표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를 징계를 한다? 수사를 빨리 해서 그 결과를 봐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숙청의 의미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김철근 실장은 지금 2년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그때 지난번 윤리위 때 한 번 길게 들었고 그 부분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도 뭔가 윤리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투자유치각서를 써준 장본인은 김철근 정무실장인데요. 저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오히려 이번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김철근 실장의 섣부른,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투자 유치서를 써준 게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누를 끼친 셈이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평하거나 이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한 투자 유치서를 써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투자 유치서를 써준 대가가 증거인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철근 정무실장 처분 같은 경우도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하거나 의아하다는 목소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보류할 권한이 대표에게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김상일]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권해석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그런데 최종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마는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윤리위가 판단한 것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행이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준석 대표가 엎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그만한 세력이 확보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일단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떠밀려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으로 가지 않을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인의 자격을 되살리려는 노력 이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개월의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대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권력 투쟁의 성격, 그런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집권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역할, 본연의 역할은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제가 야권 탄압을 사정 보복을 통해서 야권 탄압을 하고 이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로 이용될까 봐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예찬 단장님, 6개월 후에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예찬]
일단 가처분 인용 먼저 하겠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 좀 걸려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에는 최대한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처분을 인용해줘서 이걸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판례가 상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연히 징계가 효력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당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거나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당 대표이긴 한데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 대표 자리가 아예 사라지면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인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속 버티면서 당원권 정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징계받았을 때 3개월 정도 최고위 안 나오다가 최고위 복귀했던 전례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있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6개월 동안 당내에서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가처분 신청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만약 가처분 기각되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못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정치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6개월 만약 버틴다고 치면 당내 혼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사고는 윤리위가 치고 수습은 아무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정부의 국정에 도움은 안 되고 발목만 잡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내렸다 치고 정치적으로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비상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 열흘간 소명기간을 거친 뒤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아까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열흘 얘기하고요.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장예찬]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재심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징계 효력이 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반면 윤리위원장이 처분 즉시 징계 효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재심 신청과는 별개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었다고 해석하는 측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부딪치게 되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일단 유권해석은 기조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유권해석은 이미 나온 겁니다. 1차 유권해석은 집행기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할 때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구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당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기구가 민주당은 당무위원회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당무중앙위원회인가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는 기조국의 판단을 현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원내대표가 또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의제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기 때문에 당무위에 준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기구의 회의를 열어서 최종 유권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징계 해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어제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의혹 폭로에 배후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선거를 위해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라는 것이 아까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앵커]
1년간의 설움이 북받쳐올랐다고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리위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윤핵관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윤리위 배후에 정치적인 입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한 주장의 갈래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는 바도 없고 확인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윤리위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는 게 이준석 대표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중진 의원 그룹에서도 그러한 논란 불거지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있고 또 그 원칙이 맞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라고 하지만 정당 안의 기구로서 정무적인 판결이나 정무적인 고려를 안 하는 기구는 없거든요. 모든 정당의 기구는 정무적인 판단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그분들도 당직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의무가 있었을 텐데 가처분 인용 신청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동화처럼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물밑에서 당 대표실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적 타결이나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좀 두고두고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 일선 기자들이 전해 온 소식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아까 처음 본 영상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흑화되면 재미있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 흑화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해설을 해 주십시오.
[김상일]
그러니까 옛날에 청나라 시대에 이종오라는 사람이 후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정치에서 천하를 제패를 하려면 후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후, 얼굴이 두껍고 흑, 마음이 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검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심과 흑심이 있는데 흑심을 가지면 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선하게 당 대표로서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당원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진 수단을 거기에 다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저것이 앞으로 또 당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총구를 분명히 국민의힘 쪽으로 겨눌 것이다, 이렇게 이른바 흑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만큼 당을 사랑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법적인 절차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가처분 인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원내 의원들도 예상 밖 중징계에 조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인용을 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당심과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의 포문을 소위 아군에게 돌리는 것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하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도록 하는 데 일단 전력을 집중하는 게 맞고 법원의 결과 가처분 효력정지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안에 나요. 이게 오래 끄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저는 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윤리위와 무관하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언론을 상대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할 것 아닙니까?
이 가처분 인용과는 무관하게. 그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한두 가지는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다 맞거나 다 틀리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계기로 업그레이드되거나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하면 또 이준석 대표 팬들한테 혼날까 봐 겁이 나는데요.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관례적이지 않고 이례적이거든요. 장 단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더 심각하게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다뤄지지 않는데 대표의 건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이걸 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 하면 여론전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것에 기대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을 끌고 오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법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론전을 통해서 우호적 여론을 강화하는 쪽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뉴스 라이브 방송에도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아마도 여론조사기관들도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이 결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대통령도 이 문제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당무는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게 당 위원 모든 당원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이번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윤심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당의 일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윤심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 운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여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쪽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어요. 만약 윤심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윤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왔던 것이고.
[앵커]
앞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장예찬]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계속해서 마찰을 했던 중진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함부로 윤심,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면이라 저는 당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오늘의 사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당무와 관련된 뉴스가 정치부 1면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데 이거 예상 못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습이 안 될 거라는걸. 그래서 저는 독립된 기구로서 판단을 내린 분들을 존중합니다마는 이양희 위원장이나 윤리위원 한 분 한 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정도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끝으로 이번 징계가 이른바 이대남, 더 넓게 본다면 2030들의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아이콘이죠. 그러면 그 상징성을 덮을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이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반발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감정이입을 하고 이 징계를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젊은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식은 탈당을 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선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오히려 그 층을 더 당에 입당을 시켜서 자기 세력을 더 강화해서 그거로 여론전이나 당내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또 일반적이지 않고 새로운 양상을 띨 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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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장예찬 /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김상일 / 정치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정치권 소식 핵심 키워드로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장예찬 전 대통령직인수위 청년소통TF 단장, 그리고 김상일 정치평론가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오늘 첫 번째 키워드 궁금합니다. 내용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초유의 당 대표 징계가 나왔습니다. 장예찬 전 단장 나와 계신데요. 일단 이번 징계, 당내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장예찬]
당연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죠. 당초 당 안팎에서 거론되던 수위보다 징계 수위가 더 높았기 때문에 많은 당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는 것 같고요. 걱정되는 것은 윤리위의 징계 의결로 이 사태가 일단락되고 내홍 관계에 있었던 국민의힘이 수습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혼란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우려가 많이 됩니다.
제가 기존에 방송에서 여러 오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윤리위가 수사기관보다 먼저 결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말했던 것은 물론 윤리위와 수사기관의 목적이 다르기는 합니다마는 수사기관의 기초적인 결론 이전에 윤리위에서 징계 처분을 내리면 누가 과연 수용을 하겠느냐라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윤리위가 어떤 결정을 섣불리 내리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수용하지 못하는 반대급부가 생기기 때문에 윤리위가 이렇게 서두를 필요가 있는지, 다른 예를 보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고도 아직 윤리위에서 처분을 안 한 국민의힘 출신의 전직 의원들, 현직 의원들이 꽤 있거든요.
그런데 이건 1심 판결이 나온 것도 아니고 기소 유무가 정해진 것도 아니잖아요. 왜 이렇게 서두르는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제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고요. 이 징계를 잘했다 못했다, 누구 책임이다 아니다 따지기 이전에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입니다.
그렇다면 이 혼란을 수습하고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정부를 뒷받침할 의무가 있는 것인데 지금 다들 윤리위를 수수방관하다가 막상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이제 어떻게 수습할지, 누가 리더십을 가지고 나설지 아직까지는 오리무중인 상황이라서 중진들이나 당내 의원들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어떤 답안지를 가지고 있을지 솔직히 뾰족한 수가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앵커]
김상일 평론가님은 윤리위 결정에 대해서 어떤 시각으로 보셨는지, 적절하다고 보셨는지요?
[김상일]
글쎄요, 이게 예견이 되긴 했는데 굉장히 아니기를 바랐던 결과가 나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되면 집권여당이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역할을 잘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이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냐, 이걸 예측을 제가 개인적으로 해본다면 이 혼란 상황을 덮기 위해서 다른 이슈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그것이 아마도 제가 예측하기는 사정 정국이 빨라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 사정 정국의 명분 중의 하나로 우리가 당 대표한테도 이렇게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댔다라는 것을 명분으로 또 삼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좀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적인 상황이나 모든 국정 상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정 정국으로 덮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밀고 간다면 국민들은 좀 더 피해를 보는 상황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우려가 되고요. 지금 저렇게 윤리위가 사실관계가 완전히 확정되지 않았는데 징계를 한다?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보지 못했거든요.
본인이 받아들였을 때, 그거를 사전에 조사를 해보고 본인이 어느 정도 수긍을 하거나 정보가 굉장히 확실히, 입증 자료가 확실할 때 이럴 때 신속하게 당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어떤 징계를 하는 것은 보았지만 이렇게 논란이 심한 상황에서 징계를 이렇게 빠르게 그리고 강하게 한다?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하고,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게 이렇게 진행되지 않기를, 남의 당의 상황이기는 하지만 아니길 바랐던 사람으로서 안타깝습니다.
[앵커]
중징계 배경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수사기관에서 유죄인지 무죄인지 이런 관련해서 판단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지금 윤리위에서 밝힌 것은 성상납 의혹을 우리가 가린 게 아니다.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서 소명이 부족했다, 이런 부분을 지적했거든요.
[장예찬]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 누구 편드는 것처럼 오해를 받을까 봐 마음이 참 무거운데요. 이런 기준으로 징계를 해서 직무 정지하는 게 선례로 굳어지면 이 다음에 윤리위에 안 올라갈 정치인이 별로 없을 겁니다. 물론 윤리위가 수사기구가 아니기 때문에 법적인 처분과 별개로 윤리위 내에서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죠.
하지만 그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최강욱 의원 사건처럼 정황이 명백하고 그 자리에 그 발언을 들었다는 사람들이 다수가 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처벌할 사안은 아니지만 당에게 심대한 누를 끼졌을 때 처벌하는 것 정도가 윤리위가 할 수 있는 역할이지, 이 사건 같은 경우는 이미 경찰에 고소고발이 접수됐고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졌고 그러면 이제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이준석 대표에 대한 경찰 조사도 이뤄질 겁니다.
다만 현재로서는 소환조사조차 되지 않았고 기소 유무조차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가 앞서나가는 게 경찰 조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충분히 있거든요. 그러면 다음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여러 명의 당 대표들이 계속해서 정당정치가 이어지면서 배출되게 될 텐데 뭔가 의혹이 발생하고 논란이 있을 때 수사기관의 기소 유무조차 보지 않고 윤리위가 이렇게 빠르게 당 대표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는 징계를 또 내리지 않을까. 의혹이야 만들기 나름 아니겠습니까?
[앵커]
그런데 증거인멸 정황은 정황이 구체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장예찬]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김철근 정무실장이 각서 투자유치를 써준 걸 이해하지 못하는 입장이고 계속 비판하는 입장입니다마는 그게 이준석 대표의 지시로 이루어졌다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너무 빠르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앞서 강조한 것처럼 지금 윤리위의 징계 대상으로 올라가 있는 분들 중에서도 대법원 확정 판결로 유죄 취지 판결을 받은 분들이 있어요.
제가 실명을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기소, 1심, 2심, 대법원이라는 수많은 절차가 다 지나는 동안 윤리위에서 징계 안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는 기소라는 첫 번째 허들도 넘기 전에 징계가 됐어요. 저는 제가 이준석 대표를 비호할 이유도 없고 지금 우리 당내에서 이준석 대표에게 조금이라도 유리한 말 하는 게 저한테 도움될 리는 하등 없겠죠.
다만 윤리위라는 기구가 이준석 대표에게 특혜를 줘서도 안 되지만 이준석 대표에게만 가혹해서도 안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이 결정은 징계 유무보다는 징계를 내린 시기가 너무 빨라도 너무 빠르다라는 생각을 많은 당원들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김상일]
개인적으로 제가 장예찬 단장 말씀에 동의하는 게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게 윤리위가 앞으로 정적 숙청의 수단으로 사용될까 봐 굉장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동의가 됩니다.
[앵커]
두 분이 모두 윤리위의 징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시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시청자들도 계시고 제가 그 대변해서 이렇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증거인멸이나 위조교사 등에 대해서 판단을 했다는 것은 그에 앞서 있었던 선행 행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대표라고 그냥 넘길 수 있느냐.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역시 당원권 정지 6개월 받았는데 그냥 이렇게 넘기면 이것도 공정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판단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상일]
최강욱 의원 건은 장예찬 단장께서 잘 말씀을 하신 것처럼 보좌진이라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을에 해당하는, 그리고 정직한 말을 하기조차 어려운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다수의 증언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정황적으로 굉장히 특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이 건은 증거인멸과 관련해서는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증거인멸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김철근 정무실장의 독단적인 행위냐, 교사이냐의 부분을 가지고 지금 대표를 징계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특정을 할 수 있는 입증 자료는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대표를 징계를 한다? 수사를 빨리 해서 그 결과를 봐도 되는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숙청의 의미가 훨씬 크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예요.
[앵커]
김철근 실장은 지금 2년이 나왔잖아요. 그렇다면 윤리위에서 그때 지난번 윤리위 때 한 번 길게 들었고 그 부분과 이준석 대표의 소명을 들어도 뭔가 윤리위 입장에서는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있다 이런 배경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장예찬]
투자유치각서를 써준 장본인은 김철근 정무실장인데요. 저는 김철근 정무실장에 대해서는 늘 부적절한 처신이었다라고 비판을 해왔고 오히려 이번 이준석 대표 징계 국면에서 김철근 실장의 섣부른, 도저히 이유를 알 수 없는 투자 유치서를 써준 게 이준석 대표에게 상당한 누를 끼친 셈이 되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따로 평하거나 이것의 적절성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다만 그러한 투자 유치서를 써주라고 지시를 했는지, 그 투자 유치서를 써준 대가가 증거인멸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대표 직무 정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다고 보는 것이고요. 김철근 정무실장 처분 같은 경우도 빠른 감은 있습니다마는 이거는 어쨌든 징계 수위에 대한 의견은 다를지 몰라도 김철근 정무실장이 징계를 받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당내에서도 반대하거나 의아하다는 목소리는 별로 없을 겁니다.
[앵커]
어쨌든 권성동 원내대표가 직무대행이 됐고요.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징계 처분에 대해서 보류할 권한이 대표에게 있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국민의힘 상황이.
[김상일]
일단은 권성동 원내대표가 유권해석을 해버렸어요, 일단은. 그런데 최종 유권해석은 아닙니다마는 원내대표가 어떻게 했냐 하면 윤리위가 판단한 것은 즉각적인 효력이 있다. 그래서 본인이 대행이다라고 사실상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이걸 이준석 대표가 엎기는 굉장히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당내에 그만한 세력이 확보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의 선택은 일단 이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떠밀려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일단은 이의신청을 할 것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가처분 신청으로 가지 않을까.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본인의 자격을 되살리려는 노력 이걸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6개월의 정지 기간이 지난 후에도 다시 돌아와서 대표를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런 상황이 되면 제가 볼 때는 이게 권력 투쟁의 성격, 그런 분위기는 국민의힘에서 지속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집권여당이 국정을 뒷받침하는 역할, 본연의 역할은 굉장히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계속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런 상황이 제가 야권 탄압을 사정 보복을 통해서 야권 탄압을 하고 이 국면을 전환하는 카드로 이용될까 봐 이것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걱정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앵커]
장예찬 단장님, 6개월 후에 그러면 돌아오는 거예요, 이준석 대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예찬]
일단 가처분 인용 먼저 하겠죠.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청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부분이 좀 걸려요. 일단은 법원에서는 정당 내에서 일어난 일에는 최대한 개입을 잘 안 하려고 하는 판례가 있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회복할 수 없는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가처분을 인용해줘서 이걸 효력을 정지시키는 판례들도 종종 있거든요. 그러니까 두 가지 판례가 상충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가처분 인용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섣불리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고요.
가처분이 인용되면 당연히 징계가 효력 정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본안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당 대표 직무를 수행하면 되는 것이고, 다만 그 경우에도 당내에서 많은 반발이 있을 수 있겠죠. 만약 가처분을 신청하지 않거나 가처분이 기각될 경우에는 이제 6개월 동안 당 대표이긴 한데 그 권한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도 오늘 권한대행이 아니라 직무대행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게 아주 중요한 차이입니다. 당 대표 자리가 아예 사라지면 권한대행이 되는 건데 당 대표로서의 자격은 있지만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내대표가 직무대행 체제인데 만에 하나,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기는 합니다마는 이준석 대표가 6개월이라는 기간을 계속 버티면서 당원권 정지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면 당 대표로 복귀하게 되는 거예요.
이미 최고위원들 같은 경우에 당원권 정지 징계받았을 때 3개월 정도 최고위 안 나오다가 최고위 복귀했던 전례가 자유한국당 시절에 있었어요. 다만 이런 경우는 상상하기는 쉽지 않겠죠. 그 6개월 동안 당내에서 지도부 총사퇴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이 많이 들고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일반적인 정치인이라면 가처분 신청까지는 생각해볼 수 있는데 만약 가처분 기각되면 그 6개월이라는 기간 못 버팁니다. 어떻게 버티겠습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는 우리가 봐왔던 일반적인 정치인이랑은 좀 다르거든요. 6개월 만약 버틴다고 치면 당내 혼란, 어떻게 할 겁니까? 누가 책임질 겁니까?
결국 사고는 윤리위가 치고 수습은 아무도 못하는 그런 혼란스러운 국면으로 가고 정부의 국정에 도움은 안 되고 발목만 잡는 최악의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이걸 따지자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윤리위가 독립적인 기구니까 본인들이 알아서 판단을 내렸다 치고 정치적으로 이 수습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에 있는 중진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이 지혜를 모아야 될 비상한 시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준석 대표 측에서 열흘간 소명기간을 거친 뒤에 직무가 정지되는 것이다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하고요. 아까 이의제기도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열흘 얘기하고요. 이의제기하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죠.
[장예찬]
당헌당규상 징계를 받은 대상자가 열흘 안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준석 대표 측에서는 그 열흘이라는 기간 동안 재심 신청할지 말지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때까지는 징계 효력이 발동이 안 된다.
그래서 아직까지 대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을 하는 것이고 반면 윤리위원장이 처분 즉시 징계 효력이 발동되기 때문에 재심 신청과는 별개로 당 대표로서의 권한은 정지되었다고 해석하는 측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부딪치게 되면 결국은 법원에 가서 판단을 받는 수밖에 없는 거죠.
[김상일]
그런데 제가 첨언을 드리면 일단 유권해석은 기조국에서 한 거예요. 그래서 1차 유권해석은 이미 나온 겁니다. 1차 유권해석은 집행기관에서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그 유권해석이 틀렸다고 할 때는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기구로 가게 돼 있죠. 그런데 당에서는 그걸 판단하는 기구가 민주당은 당무위원회고 국민의힘의 경우는 이름이 조금 다른데 당무중앙위원회인가 그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유권해석은 기본적으로는 기조국의 판단을 현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것을 원내대표가 또 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고요. 이의제기를 이준석 대표가 했기 때문에 당무위에 준하는 어떤 국민의힘의 기구의 회의를 열어서 최종 유권해석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유권해석을 또 해달라고 하는데 안 하면 이게 또 정치적인 논란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앵커]
이렇게 중징계 해석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공교롭게도 어제 윤리위 징계 결정이 나기 전에 의혹 폭로에 배후가 있다,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기도 했었죠. 이와 관련한 이준석 대표, 어떤 얘기했는지 들어보시죠.
[이준석 / 국민의힘 당대표 : 선거를 위해 뛰었던 그 시기 동안에도 누군가는 선거 이기는 것 외에 다른 것들을 생각하고 있었나 봅니다. 여러 가지 의혹을 오늘 성실하게 소명하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그렇게 기다렸던 소명의 기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이렇게 무겁고 허탈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난 1년 동안의 설움이라는 것이 아까 보도를 보고 진짜 북받쳐 올랐습니다.]
[앵커]
1년간의 설움이 북받쳐올랐다고 하면서 울먹이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윤리위 들어가기 전에 인터뷰를 한 모습을 봤는데 어떻습니까? 이준석 대표는 계속해서 윤핵관을 지목하지 않았습니까?
[장예찬]
그런데 윤리위 배후에 정치적인 입김이 있었다, 이런 것들은 여러 가지 한 주장의 갈래인데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아는 바도 없고 확인을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요. 다만 윤리위에 윤심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대해서는 이런 논란 자체가 불거지는 게 이준석 대표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고 그리고 소위 친윤이라고 하는 중진 의원 그룹에서도 그러한 논란 불거지는 건 대단히 부담스러워할 겁니다.
대통령께서는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우고 있고 또 그 원칙이 맞는 것이기 때문이죠. 다만 저는 계속해서 강조드리는 게 윤리위가 독립된 기구라고 하지만 정당 안의 기구로서 정무적인 판결이나 정무적인 고려를 안 하는 기구는 없거든요. 모든 정당의 기구는 정무적인 판단을 동시에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징계를 했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이 이후에 어떻게 수습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윤리위원장이나 윤리위원들이 고민을 안 해도 되는 사람들인가? 그분들도 당직자인 거잖아요. 그러면 고민할 의무가 있었을 텐데 가처분 인용 신청부터 여러 가지 경우의 수들이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글쎄요.
정말 순수하게 우리가 동화처럼 윤리위는 독립적인 기구니까 알아서 판단하는 건 어쩔 수 없어요라고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뭔가 물밑에서 당 대표실도 그렇고 여러 의원들도 그렇고 정치적 타결이나 정치적 해법을 위해서 노력했어야 되는 것은 아닌지 그런 아쉬움이 좀 두고두고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앵커]
조금 전 저희 일선 기자들이 전해 온 소식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이후의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다라는 소식이 현장에서 전해졌습니다. 아까 처음 본 영상에 이준석 대표가 내가 흑화되면 재미있어질 것이다라고 말했는데 저는 사실 흑화라는 말을 오늘 처음 들어봤는데 이게 무슨 뜻인지, 어떤 의미인지 해설을 해 주십시오.
[김상일]
그러니까 옛날에 청나라 시대에 이종오라는 사람이 후흑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정치에서 천하를 제패를 하려면 후흑해야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뭐냐 하면 후, 얼굴이 두껍고 흑, 마음이 검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검은 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심과 흑심이 있는데 흑심을 가지면 흑화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선하게 당 대표로서 당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고 당원을 위하고 국민을 위하고 이런 게 아니라 내 어떤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서 가진 수단을 거기에 다 쏟아붓겠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어서 저것이 앞으로 또 당내 권력투쟁의 신호탄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지금 어떻게 대응을 할지 고심을 하고 있을 텐데 일각에서는 총구를 분명히 국민의힘 쪽으로 겨눌 것이다, 이렇게 이른바 흑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 일각에서는 그만큼 당을 사랑했던 대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일단은 법적인 절차에 먼저 들어간다고 예상해 볼 수 있겠죠. 가처분 인용을 받는 게 가장 중요해 보이니까요. 그런데 가처분도 가처분이지만 이렇게 된 이상 당원과 국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국민의힘 내에서 많은 원내 의원들도 예상 밖 중징계에 조금 당황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가처분 인용을 해서 법적인 투쟁을 하는 것과 동시에 어떻게 하면 당심과 민심을 자기 편으로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 시점에서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의 포문을 소위 아군에게 돌리는 것은 그렇게 이준석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강하게 지지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무슨 소리냐, 하고 싶은 말 다 해라 하는 마음도 이해가 됩니다마는 지금 이준석 대표를 위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하라고 한다면 정말 훌륭한 변호사들을 선임해서 가처분 인용이 되도록 하는 데 일단 전력을 집중하는 게 맞고 법원의 결과 가처분 효력정지 심판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일주일 안에 나요. 이게 오래 끄는 재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판결을 보면서 대응방안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누누이 저는 이 윤리위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입장입니다마는 윤리위와 무관하게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도 새롭게 언론을 상대하고 앞으로 계속 정치할 것 아닙니까?
이 가처분 인용과는 무관하게. 그때 나를 비판하는 사람들의 목소리 중에서도 한두 가지는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게 다 맞거나 다 틀리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이 계기로 업그레이드되거나 변화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고민하는 그런 시기가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말하면 또 이준석 대표 팬들한테 혼날까 봐 겁이 나는데요.
[김상일]
그런데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윤리위의 결정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일반적이거나 관례적이지 않고 이례적이거든요. 장 단장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비슷한 시기에 더 심각하게 올라온 건에 대해서도 지금 다뤄지지 않는데 대표의 건만 이렇게 이례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국민들이나 아니면 이준석 지지층에서는 이걸 승복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이 되냐 하면 여론전의 명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법적인 것에 기대기보다는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정치인이기 때문에 여론을 끌고 오는 게 훨씬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또한 법적인 해법을 강구하는 것도 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여론전을 통해서 우호적 여론을 강화하는 쪽에 나설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이 뉴스 라이브 방송에도 자주 나올 것 같은 느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두 분 말씀 듣고 보니까 일단 법원의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의 판단 그리고 아마도 여론조사기관들도 여론조사를 해볼 텐데 이 결과 이런 것들이 앞으로 큰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윤 대통령도 이 문제 언급했는데요. 윤 대통령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 : 저도 국민의힘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당무는 언급하는게 적절하지 않습니다. 당을 수습하고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당으로 나가는게 당 위원 모든 당원 힘을 합쳐서 어려움을 조속히 극복하길 기대합니다.]
[앵커]
이준석 대표 이번 징계 사태와 관련해서 윤심은 과연 어디로 향해 있는가, 이게 굉장히 많은 관심을 끌었는데 일단 당의 일과는 선을 긋는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장예찬]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여기에서 윤심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정부 운영의 뒷받침이 되어야 될 여당이 할 일은 아닌 것 같고요. 어느 쪽에게도 유리할 것이 없어요. 만약 윤심이 개입돼 있다고 하면 그게 이준석 대표에게 유리한 거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측에서도 윤심에 대해서는 언급을 안 해 왔던 것이고.
[앵커]
앞으로 직접적으로 비판할 가능성은 없다고 보세요?
[장예찬]
저는 그렇게 높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준석 대표와 계속해서 마찰을 했던 중진의원들이나 일부 의원들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함부로 윤심,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게 여론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국면이라 저는 당무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을 개입시키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우려가 되는 것은 이게 오늘의 사태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이기 때문에 정말 오늘 비상경제민생회의도 하고 정부 차원에서 여러 가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해도 결과적으로는 당무와 관련된 뉴스가 정치부 1면을 덮어버릴 가능성이 크거든요.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그런데 이거 예상 못 했던 거 아니잖아요. 이렇게 수습이 안 될 거라는걸. 그래서 저는 독립된 기구로서 판단을 내린 분들을 존중합니다마는 이양희 위원장이나 윤리위원 한 분 한 분들이 앞으로 펼쳐질 정치적 사태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감 정도는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기 전에 끝으로 이번 징계가 이른바 이대남, 더 넓게 본다면 2030들의 민심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김상일]
저는 상당한 영향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상징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일종의 아이콘이죠. 그러면 그 상징성을 덮을 정도의 명분을 가지고 이 징계가 이루어졌어야 반발이 없을 것인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 상징성에 감정이입을 하고 이 징계를 본인이 징계를 받은 것처럼 느끼는 젊은층이 상당히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나타날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일반적인 방식은 탈당을 하고 항의하고 이런 것인데 이준석 대표는 선택을 어떻게 했냐 하면 오히려 그 층을 더 당에 입당을 시켜서 자기 세력을 더 강화해서 그거로 여론전이나 당내 싸움을 이어가겠다, 이런 식으로 전략을 짜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나타날 현상은 또 일반적이지 않고 새로운 양상을 띨 것 같은 느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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