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최근 한일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전 총리의 피격 사망이 한일 관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아베 전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8년 9개월 총리로 재임하면서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 등 4명의 한국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다. 2006년 9월부터 시작된 1차 집권기엔 한일 관계를 중시하는 듯한 행보를 보였다. 그는 취임 2주도 안된 시점에서 서울을 방문해 노무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열었다. 당시 아베 전 총리는 국립현충원을 참배했는데, 일본 총리 사상 처음이었다. 그러나 건강문제로 1년만에 총리직을 그만둔다.
2012년 재집권한 아베 전 총리는 과거사 문제 등 한일 현안에서 본격적으로 극우적 행보를 보인다.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2차 세계 대전 A급 전범이 합사된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반발을 샀다. 이후엔 야스쿠니에 공물만 봉납했지만 퇴임 이후 다시 신사를 참배했다.
취임 1주년을 맞이한 26일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 연합뉴스 |
박근혜 정부 시기인 2015년 말엔 한일 위안부 합의가 도출되기도 했지만 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배제됐다는 이유로 정당성 문제가 불거지면서 여론이 악화됐다. 당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한일 위안부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아베 신조 총리는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후 아베 전 총리는 ‘위안부에게 사과 편지를 보낼 의향이 있냐’는 질문에 “털끝만큼도 보낼 마음이 없다”고 말해 논란이 됐다.
2018년에는 우리 대법원이 일본 전범 기업이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 데 대해 아베 정부가 반발하면서 한일 관계가 악화일로를 걸었다. 아베 정부는 대법원의 판결이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의 위반상태라면서 “국제법에 따라 국가와 국가 간의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반복했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에 대한 반도체 핵심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하고 수출심사 우대국 목록(화이트리스트)에서도 제외했다. 이에 한국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제소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일방적 종료 통보로 맞섰다가 한발 물러섰다. 그러나 지소미아는 ‘조건부 종료 유예’로 사실상 개점 휴업인 상태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 규제도 풀리지 않았다.
다만 아베 전 총리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취임에 대해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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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지난 5월 진행된 영국 이코노미스트 인터뷰에서 “안보 측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미일 3국 뿐만 아니라 한일 협력 중요성을 이해하는 듯하다”며 “얼마 전 한국 정책 협의단을 만났고 그 자리에서 들은 이야기들을 토대로 하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취임 이후 ‘미래 지향적 한일 관계’를 강조하면서 관계 개선 계기가 마련될지 관심을 모았지만 일본 우파의 구심점인 아베 전 총리 사망으로 일본 사회가 충격에 빠지면서 외교 일정에 변수가 생길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당초 박진 외교부 장관은 오는 10일 참의원 선거가 끝난뒤 일본 방문을 검토했지만 변경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라는 시각도 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는 “아베 전 총리는 역대 가장 긴 재직기간으로 일본의 외교와 경제에 큰 영향을 끼쳐 왔기 때문에 중장기적인 영향은 있겠지만 현직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한일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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