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공군이 공중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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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가 내달 22일부터 9월 1일까지 실시하는 한·미연합지휘소훈련(CCPT)에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령부의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도 진행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12일 “올해 CCPT 기간에는 한·미 합의에 따라 FOC 평가도 진행된다”며 “작년 제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 양국은 올해 FOC 평가를 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고 밝혔다.

CCPT는 2018년 전까지 매년 실시하던 전반기 키리졸브(KR)와 독수리연습(FE), 하반기 을지프리덤가디언(UFG) 등 대규모 연합연습을 통합해 매년 전·후반기 2차례에 걸쳐 시행하는 쪽으로 바꾼 것이다. 한·미는 ‘지휘소 훈련’이라는 명칭도 ‘동맹’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바꿀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FOC 평가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 사령관(대장)이 지휘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3단계 평가 절차 중 2단계에 해당한다. CCPT 기간 중엔 그간 보류돼온 FOC 평가가 함께 진행되면 한·미 간 전작권 전환 논의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가 기존에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에 따르면 현재 한·미연합사령관(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이 갖고 있는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 대장에게 이양하려면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데 필요한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 ‘한·미동맹의 포괄적인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응능력’ ‘안정적인 전작권 전환에 부합하는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등 3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미는 이들 3가지 조건 가운데 ‘한국군의 군사적 능력’을 검증하기 위해 ‘기본운용능력(IOC) 평가’ ‘FOC 평가’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로 이어지는 3단계 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IOC 평가는 2019년 CCPT를 기해 모두 종료됐지만, FOC 평가는 아직 실행에 옮기지 못한 상태다. 코로나19 유행 등을 이유로 그간 CCPT가 취소되거나 대폭 축소돼 진행됐기 때문이다.

FOC 평가가 이뤄져야 한·미는 전작권 전환 ‘목표 연도’에 합의할 수 있다. 전환 연도가 도출되면 한미는 전환 직전 해에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를 치르게 된다.

FOC 평가의 기준 충족 여부와 별개로 윤석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엔 준비가 더 필요하다”는 견해를 밝힌 점을 고려할 때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완료’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신분이던 지난 5월7일 미국의소리(VOA)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전작권 전환에 관한 질문에 “작전지휘권 귀속을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이 무엇이냐에 따라 결정된다”며 “명분·이념 등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 (전작권 전환을) 빨리 하려면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한다”고 답변한 바 있다.

박성진 기자 longriver@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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