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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이슈 세계 금리 흐름

기준금리 더 오르는데…‘고DSR’ 위험차주 140만명, 가계부채 뇌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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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지난 17일 서울의 한 은행 앞에 대출 상품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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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소득의 70% 이상을 빚 갚는 데 쓰고 있는 과다채무자들이 가계부채 부실화의 뇌관으로 떠 오르고 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해 이들의 이자 부담이 커지면 빚을 갚지 못하거나 부동산 등 자산을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것으로 예상된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금융권의 가계대출 차주(대출받은 사람) 1646만명 중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를 넘는 경우는 전체의 8.5%인 140만명으로 집계됐다.

금리 3%P 오르면 DSR 70% 차주 190만명


DSR은 연 소득 대비 연간 원리금 상환액의 비율로, DSR 70%는 연 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쓴다는 뜻이다. 통상적으로 DSR이 70%를 초과하는 차주는 소득에서 최저생계비만 제외해도 대출 원리금을 제대로 갚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만약 평균 대출금리가 지난 3월 말(연 3.96%) 대비 3%포인트 상승한다고 가정하면, DSR이 70% 이상인 차주는 190만명까지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런 경우 이들의 부채 규모는 기존 357조5000억원에서 480조4000억원으로 122조9000억원 불어나게 된다.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도 금리가 3%포인트 상승하면 기존 90만명에서 120만명으로 증가한다. 이들의 부채 규모는 254조원에서 336조원으로 늘어난다. DSR이 90% 이상인 차주는 소득에서 소득세·건강보험료 등만 제외해도 원리금을 제대로 갚기 어렵다.

3개 이상 금융회사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 중에서 DSR이 90%를 초과하는 차주는 금리가 오를 경우 33만2000명(8.7%)에서 45만6000명(12%)으로 급증한다. 자영업자 중에서 DSR 90% 초과 차주의 비중도 10.2%(21만9000명)에서 13%(28만명)로 늘어난다.

이런 추산이 현실화할 가능성은 점점 커지고 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2.25%)는 지난 3월(1.25%)보다 1%포인트 올랐다. 시장은 한은이 기준금리를 연내 0.75%포인트 더 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주요국 중앙은행의 통화긴축 기조에 시장금리까지 뛰면서, 시중은행의 대출 상품 금리는 연 7% 돌파를 앞두고 있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 등 4대 시중은행의 전세자금대출 금리 상단은 약 12년 만에 6%대를 돌파했다.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금리도 상단이 연 6%대에 형성돼 있다.

김주현 위원장 “금융사가 책임지고 관리하라”


서영수 키움증권 이사는 최근 보고서에서 “DSR이 70% 이상인 차주들은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등을 이용해 무리해서 갭 투자한 2030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세대와, 상가·토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무리해 투자한 5060세대”라며 “이들은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높고 비은행을 이용하는 빈도가 커 금리 인상의 영향, 부동산 시장 침체의 영향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금리 인상으로 고DSR 차주의 대출 상환액이 늘면 현금이 부족해 빚을 갚지 못하게 된다. 이들이 부동산을 팔아 대출을 상환하기 전에는 연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는 금융회사의 건전성을 위협하게 된다.

금융당국은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금리 감면, 만기 연장 등 사전채무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 14일 “금융사가 책임을 지고 차주의 신용 상태를 파악하고 도와줄 수 있는 건 도와주고 도와줄 수 없는 건 빨리 신용회복위원회로 넘기든지 선택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최희진 기자 dais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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