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광복절 특사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법무부 검찰국이 대상 명단을 추리고 내달 초께 사면심사위원회를 열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결정권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윤 정부 출범 후 첫 사면이기 때문에 서민 생계형 사범 구제 및 주요 경영자에 대한 사면이 포함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경제계의 요구가 빗발치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한 사면이 검토될 지 관심을 모은다. 둘 다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법원의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2021년 1월, 징역 2년 6개월을 받고 수감됐고, 지난해 8월 가석방됐다. 신동빈 회장은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정치인 중에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유력 대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6월 28일 건강 문제로 3개월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오는 20일에는 가석방심사위원회가 열려 가석방 대상자들은 29일 출소가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 6월 정기 가석방에는 총 906명이 출소했다.
가석방 심사 대상에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수감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국가정보원 특별활동비 상납’ 사건에 연루된 이병호 전 국가정보원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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