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김승한 기자]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 등 참석]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가 19일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에서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김승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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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방송 시장의 콘텐츠 거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채널 실적 평가와 산정 방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19일 미디어미래연구소는 방송시장의 합리적 콘텐츠 거래구조 정착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주제로 'K-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유료방송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이 현저히 낮다며 정부의 인위적인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유료방송 시장의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비율은 여타 콘텐츠 시장 이용료와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근거로 김 위원은 권리자 기준으로 웹툰이 50%, 스트리밍 음원은 65%, 전자출판은 70%, OTT는 85~90%를 지급받는다고 소개했다.

실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5월 발표한 방송사업자 재산상황요약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방송 플랫폼인 IPTV(인터넷TV)가 시청자로부터 콘텐츠 사용 대가로 받는 기본채널수신료 매출 중 PP에게 지급한 사용료는 26.1%에 그쳤다. 같은 기간 SO(종합유선방송)가 66.0%, 위성방송은 34.1%를 콘텐츠 대가로 지급한 것에 비하면 부족한 수준이다.

김 위원은 콘텐츠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의 개입을 주문했다. 김 위원은 "결합서비스 매출과 홈쇼핑 송출 수수료·셋톱박스 임대료를 포함하는 인위적인 정부 개입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며 "유료방송 사업자는 PP 수신료 지출을 고정 비용이 아니라 변동 비용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종윤 서울대 교수가 유료방송 콘텐츠 거래 시장의 구조적 문제와 사례 분석에 대해 발제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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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홍종윤 서울대 교수도 뜻을 같이 했다. 홍 교수는 "PP들의 콘텐츠 투자비용 및 성과를 핵심 채널 가치 평가 기준으로 삼고 가치 평가에 기반한 대가 거래 방식이 정착돼야 한다"며 "장기적 관점에서 유료방송의 품질 개선을 통해 낮은 유료방송 요금을 정상화하고 플랫폼과 PP의 동반성장을 도모해 유료방송 시장의 정상적 발전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포럼을 시작으로 올 하반기 과기정통부 주관 유료방송대가산정 라운드테이블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라운드테이블을 통해 콘텐츠 선계약 후공급 원칙 도입, 프로그램 사용료 배분 기준 가이드 라인 등이 정해진다.

김승한 기자 winone@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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