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단체 대표연설하는 박홍근 원내대표 |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출범 2개월여 된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국정 지지율이 정권 말기 레임덕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날 연설의 절반가량을 '측근 챙기기' 등 인사 난맥상과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 등에 할애하면서 "엄격한 공사 구분은 공직자에게, 더구나 대통령에게는 반드시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며 "대통령 가족과 친인척, 측근 비리는 정권뿐만 아니라 나라의 불행까지 초래한다"고 말했다. 특히 박 원내대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청와대의 공적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 농단은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이어졌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인사 논란도 탄핵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이다. 지금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지지율이 급격하게 추락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실 직원 지인 채용 등 인사 문제와 함께, 윤 대통령이 출근길 약식 회견에서 한 일부 문제 발언 들이 영향을 끼친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이 겸허하게 반성하고,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러나 출범한 지 두 달도 안 된 정부를 향해 제1야당, 그것도 169석의 압도적 의석을 가진 정당 대표가 국회 연설에서 대통령 탄핵이나 레임덕을 언급하는 것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현 정부의 약점을 선동적으로 부각해 반사이익을 보겠다는 취지에 다름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은 민주당의 원내대표라면, 응당 자기반성과 혁신을 말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그런데도 박 원내대표는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물론 불평등과 양극화 심화 등 국민 삶을 개선하는 데 부족함이 많았다"며 "이중적 태도와 행보로 국민께 실망을 드렸다"는 짤막한 반성에 그쳤다. 끊이지 않은 성추행 사건, 당내 계파 대립, 입법 폭주 등 허다한 자기 잘못은 숨긴 채 남의 잘못만 부각해 손가락질하는 것은 민주당의 환골탈태를 바라는 민심과는 괴리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고물가, 고유가, 고환율 등 '3고(高)'를 비롯한 민생 경제의 위기를 적시하면서 "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라고 했다. 옳은 말이다. 그러나 민생 경제의 위기 극복은 정부 여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의 책임도 막중하다. 말로만 민생을 외칠 것이 아니라 민생 대책을 놓고 여야가 진지하게 협의하는 모습을 국민은 보고 싶어한다. 그런 점에서 박 원내대표가 "원내 제1당인 민주당은 경제와 민생을 제대로 챙기는 일이라면 (정부·여당에) 초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한 다짐이 실천으로 옮겨지기를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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