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구글이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을 강행하면서 글로벌 IT 공룡의 갑질이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습니다.

유료 앱을 팔 때마다 수수료 30%를 내라는 건데, 가입자 4천7백만 명의 카톡이 국내 업체의 대표격으로 저항해봤지만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보도에 이승윤 기자입니다.

[기자]
갤럭시 등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들은 유료 애플리케이션, 앱을 구매할 때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이용합니다.

구글은 이때 앱 제작 업체에서 판매가의 15~30%를 수수료로 받습니다.

이른바 '인앱 결제'입니다.

[박지웅 / 직장인 : 구글에서 강제로 자기네 플랫폼만 이용하게 해서 인앱 결제를 하는데 저는 그것보단 다른 플랫폼도 이용할 수 있게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수수료가 비싼 편이지만, 구글의 논리는 자신들의 결제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보안성이 우수하다는 겁니다.

물론 다른 결제 방식도 있습니다.

아웃 링크라는 건데,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콘텐츠 업체가 별도 웹페이지에 만든 자체 결제 시스템입니다.

업체는 수수료를 구글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구글이 가만히 놔두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부터 '아웃 링크'로 연결되는 앱의 업데이트를 막은 겁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모티콘 구매가 많은 카카오톡입니다.

카톡은 구글의 '인앱 결제' 의무화 정책에 반기를 들었지만, 결국 2주 만에 백기를 들고 자사의 아웃 링크를 삭제했습니다.

[윤승재 / 카카오 매니저 : 다양한 결제 옵션이 있음을 알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고, 최신 버전 업데이트 불가 등으로 인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을 장기화할 수 없어서 아웃링크를 삭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갤럭시스토어 같은 다른 앱마켓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점유율이 80%를 넘어 외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수수료를 내지 않았던 업체들은 구글이 왜 갑자기 정책을 바꿨는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는 반응입니다.

수수료만큼 콘텐츠 이용료가 오르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돌아간다고 항변합니다.

[서범강 / 한국웹툰산업협회장 : 소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거나 불만을 갖게 될 것이고, 여기에 대한 화살을 이런 어떤 서비스 창작자들에게 돌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 자체가 위축이 되고 (콘텐츠) 산업의 성장 자체가 발목이 잡히게 되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법적 제재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사실 조사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법 여부를 별도 조사 중이고, 경찰엔 고발장이 접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구글 측이 법적 대응에 나설 경우 '수수료 갑질' 논란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YTN 이승윤 (risungyoon@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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