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 참석, '민주당 집권 5년 반성과 교훈'이라는 주제로 발제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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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에 나서는 대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을 추진했다면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왔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반성과 혁신 연속토론회’에서 "문재인 정부 취임 초 적폐청산 드라이브로 인해 검찰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을 국회 로텐더홀에서 했는데 오시기 전에 야당 대표들을 일일이 찾아서 협치를 약속하고 대화를 하겠다고 해, 우리나라 정치에 새로운 지평이 열릴 거 같다는 희망을 가졌다"면서 "그런데 그 직후에 나온 것이 적폐청산이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곧장 대통령 비서실이 주도가 돼서 부처별 적폐청산 TF를 만들고 부서별 운영계획을 만들라고 했고, 민주당도 적폐청산위원회를 만들어 상임위별로 아이템을 발굴해서 정부기관 19곳에서 적폐청산 TF를 운영했다"고 소개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분명히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대선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검찰의 특수 수사를 보강해 서울중앙지검을 세계 최대의 부서로 만들어 가는 등 거꾸로 갔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민주당 지지층과 중도층, 이탈 보수층을 탄핵 연합이 개혁 연합으로 갈 수 있는데 적폐청산으로 가다보니 정치보복 아니냐는 의구심이 보수층에게 갖게 됐다"며 "만약 2017년 집권하자마자 검수완박을 했다면 검찰의 특수수사 기능을 없애고 검수완박을 했다면 저는 쌍수를 들고 환영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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