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보수 엄격제한
민간 경합 부문은 축소
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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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은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분야를 중점적으로 혁신한다. 민간이 성장해 공공기관 기능이 필요없는 비핵심 기능은 축소해 핵심기능 중심 재편하고, 비대한 조직·인력은 정원을 감축한다. 호봉제를 완화하고 직무·성과 중심 보수체계 개편, 과도한 복리후생 조정, 경상경비·업무추진비 10% 이상을 삭감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제9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의결하고 5대분야 혁신에 나선다. 정부는 공공기관 기능조정으로 조직·정원의 조정은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한다. 조직·정원 조정 후 초과현원은 자연감소 등을 활용해 신규채용 병행하여,신규채용 규모 감소를 최소화한다.

정부는 근무하는 공공기관 종사자 대상 인위적 구조조정, 민영화는 추진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2023년도 공공기관 현원을 초과하는 정원은 원칙적으로 감축한다. 과도한 간부직 비율을 축소하고, 구성원이 적은 단위조직은 대부서로 전환한다. 지방조직(지역본부-지사-영업소) 효율화를 추진하고, 해외조직은 사업성과가 없으면 축소한다. 기획·인사·홍보·경영평가 등 지원인력을 적정수준으로 조정하고, 타 기관 파견인력도 축소한다. '부행장', '부문장', '본부장' 등 유사업무 수행 직위는 통폐합된다.


임·직원 보수는 민생경제 어려움 등을 감안해 솔선수범 차원에서 엄격 검토하고, 인건비 지출도 효율화한다.

오는 10월 임원보수지침을 통해 경제상황, 기관 재무실적, 전반적인 보수수준 등을 고려해 조정한다. 오는 12월 예산운용지침을 통해 직원은 기관의 임금수준, 경영평가 결과, 공무원 처우개선율 등을 종합 고려해 적정수준으로 조정한다.

초과근무시간 조정, 연차사용 독려 등 인건비 지출 소요는 최소화한다. 유사 수당 통·폐합, 신규 수당 신설 억제 등 인건비도 효율화한다. 직무 난이도와 보수를 연계한 직무급 도입 등 보수체계 개편을 통해 기존 호봉제의 연공성을 완화하고 생산성·공정성을 제고한다.

민간과 경합하는 공공기관의 기능은 축소된다. 숙박시설 운영, 민간이 수행 가능한 검사·인증사업, 지식재산 평가 등 민간부문 성장으로 경합하는 부문이 대상이다. 공공기관 및 주무부처는 민간경합성을 스스로 점검해 경합성이 있는 경우 민간과 경합하는 기능을 적극 축소하기로 했다.

추 부총리는 "공공기관 혁신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공공기관과주무부처의 자발적인 노력과 역할이 중요하다"며 " 공공기관과 주무부처는 수동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혁신의 '주체'로서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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