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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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9일 SKT이 신고한 5G 이용약관에 따라 법령에 따른 검토와 전문가 의견 청취 등을 거쳐 신고를 수리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SKT가 신설을 신고한 요금제는 총 5종이다. 데이터 8GB를 월 4만 9000원에 제공하는 요금제를 신설해, 요금제 하단을 더욱 낮추고 24GB를 5만 9000원에 제공해 10GB와 110GB 사이의 공백을 메웠다. 기존 8만 9000원짜리 무제한 데이터에 추가적인 서비스를 붙여 9만 9000원짜리 무제한 데이터 요금제를 추가 신설했다.

아울러 무약정으로 약 30% 저렴하게 이용가능한 온라인 요금제 역시 선택권이 늘어났다. SKT는 데이터 8GB 를 3만 4000원에 사용하는 하위 요금제와 24GB를 4만 2000원에 사용하는 요금제를 각각 신설한다고 밝혔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10GB 이상 24GB 미만을 쓰는 소비자들이 월 평균 6만 9000원에서 월 5만 9000원으로 1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고, 월 평균 8GB 이하 데이터를 쓰는 소비자는 6000원 정도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며 5G 데이터의 경우 중량 데이터 사용자가 많은 만큼 의미있는 수준의 고객들이 혜택을 볼 것이라고 예상했다. 아울러 “향후에도 5G 요금제가 더욱 세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LG 유플러스 역시 이번 SKT 5G 중간요금제 신설로 새로운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다.

다음은 홍 실장과의 일문일답.

- 이번 SKT의 5G 신규요금제를 심사하면서 고려한 점을 알려달라.

△8GB와 24GB 요금 수준은 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정할 것. 당국과 국회가 필요성을 제기한 것은 10GB와 110GB 사이 요금제가 없었기 때문에 요금제 선택권을 넓혀야 한다는 것이다. 상위 1% 사용자를 제외했을 때 24GB 정도의 평균 사용량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서 요금제를 설정했다고 보고 있다.

8GB 구간은 현재 LTE의 평균 사용량이 8GB이다. 5G가 성숙하지 않은 초기에는 다량 사용자가 LTE에서 5G로 넘어왔지만 이제 5GB 시장이 성숙됨에 따라 소량 요금제 사용자도 5G로 갈 요인이 생긴 만큼 그분들에게 줄 선택권을 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본다.

- 이번 중간요금제 신설로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예상 소비자들의 규모가 궁금하다

△10GB 이상 24GB 미만을 쓰는 소비자들이 월 평균 6만 9000원에서 월 5만 9000원으로 1만원 정도 통신비 절감이 가능하고, 월 평균 8GB 이하 데이터를 쓰는 소비자는 6000원 정도 통신비를 아낄 수 있다.

아울러 자급제 폰 사용비중이 10%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온라인통신요금제 선택권이 늘어나며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인 규모는 통신사가 물론 시뮬레이션했지만 영업기밀로 밝히기 어렵다.

-24GB 요금제에 대해서 상위 1%를 제외하면 부족한 용량 아니라고 했지만, 상위1%를 제외한다면 하위 1%도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5G는 저량 데이터를 쓰는 분이 적다. 중량에 모여있다. 이 때문에 24GB가 충분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앞으로도 요금제는 진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더 상위 구간도 생기면서 소비자 선택권이 많아져야 한다.

- 요금제 신설도 중요하지만, 주어진 데이터를 다 사용한 후 추가 제공되는 데이터의 경우 통신사가 보장한 속도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는 지적도 있다.

△좋은 지적이다. 추가 제공되는 데이터의 속도가 지켜지고 있는지 측정해보도록 하겠다.

테더링 부분은 요금제 설계 부분이라 말하기 어렵다. 테더링이 완전 허용되는 상품 있고 테더링 제한되는 제품 있고 테더링을 별도 회선으로 제공하는 상품이 있어서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 청년·시니어 요금제 필요성은 어떻게 생각하시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고 통신요금 세분화와 더불어서 노력하겠다.

- 유보 신고제에 대해서 비판적 의견이 있는 것 같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 우리의 규제 수준이 높은 수준이다. 명칭적으로는 인가제보다는 유보신고제가 완화됐지만, 구체적인 심사 기준을 6개로 설정해 오히려 꼼꼼하게 들여다볼 수 있게 됐다. 인가제 시절에는 왜 이런 것까지 보느냐고 통신사가 항의한 일도 있다. 지금은 구체적인 기준을 명시해 규제 예측성을 높이는 등 더욱 체계화됐다.

- 이용약관 심사자문위에서 50기가에서 100기가 사이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온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 앞으로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 다만, 강제할 수 없는 만큼 필요성에 대해서는 언론, 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을 종합해 논의를 진행하겠다.

- KT와 LG유플러스도 5G 중간요금제를 내놓을 텐데 유사하게 나올 경우, 경쟁을 통한 통신요금 다양화라는 취지가 흐려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시장지배자인 SKT와 달리 나머지 통신사는 신고제이다. 팩스 접수가 가능하다는 말이다. 어떻게 나올지 예상하기 어렵다. 기대하는 것은 좀 더 다양하게 접근해줬으면 좋겠다. 희망 사항이다. 요청 드린다.

- 알뜰폰 사업자에 대한 도매제공 시점은 언제쯤인가.

△지금 조속한 시일내 알뜰폰에게 제공한다고만 돼 있어 시기를 특정하기 어렵다. 조속히 전산개발해 빨리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