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추가 요금제 신설, 지속 협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SKT가 이달 11일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 이용약관 수리 여부에 대한 결과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번에 출시된 요금제는 ▲ 월 4만9천원에 8GB(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400Kbps) ▲ 월 5만9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 ▲ 월 9만9천원에 무제한 데이터 등 3종의 일반 요금제 3종과 ▲ 월 3만4천원에 8GB(속도제한 400Kbps) ▲ 월 4만2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 등 온라인 요금제 2종이다.
다음은 현장 취재진과 과기정통부 홍진배 네트워크정책실장 사이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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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신설 수리 |
-- 8GB, 24GB 등 각 요금 설정 기준은.
▲ 8GB는 롱텀에볼루션(LTE·4세대 이동통신)에서도 가장 많이 사용되는 용량 구간이고, 24GB는 상위 1%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평균 사용량을 고려한 것이다. 이번 요금제에 따라 월 11∼24GB를 사용하는 분들은 요금을 월 1만원 아끼고, 7∼8GB가량 쓰시던 분들은 월 6천원을 아낄 수 있는 효과가 있다. LTE를 쓰시던 분들도 5G 중간요금제의 유사 가격을 선택해서 넘어올 수 있을 것이다.
-- 5가지 요금제가 모두 '중간' 요금제라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정부도 그렇게 판단하나.
▲ 이번 요금제 발표가 마지막이 아니라 더 세분돼야 한다고 저희도 공감하고 있다. 다만 현행 제도하에서는 요금제를 강제할 수는 없어서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것이다. 신고 반려 기준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요금이 오른 양보다 데이터가 늘어난 양이 훨씬 더 많아서, 데이터 제공량의 격차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소비자 이익을 창출한다고 판단했다. 이동통신 사업자(MNO) 사이 경쟁을 촉진하는 것은 물론 알뜰폰 사업자(MVNO)의 요금을 더 낮추는 효과가 있어 전체 사업자의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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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SKT '5G 중간요금제' 신설 수리 |
-- 중간요금제 도입 시 통신사가 예상한 수익 감소분이 어느 정도인지.
▲ 수익에 관해서는 내용 자체가 영업비밀 적인 측면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다. 사용자는 통신비를 경감받을 수 있지만, 사업자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라 고민이 많았을 것이다.
-- 협의 과정에서 경쟁사의 데이터를 보고 요금제를 추가하겠다든지 등 움직임도 있었나.
▲ 통상적으로 요금제가 결정되는 과정을 보면 경쟁사업자들이 조금 더 경쟁적인 요금을 출시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나온 것에 추가로 50∼100GB(요금제) 등도 만들어져야 한다는 방안은 저희도 필요성을 느끼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 (요금인가제가 폐지와) 유보신고제 도입에 대해서도 비판이 있는데.
▲ 외국보다는 우리 규제가 높은 수준이다. 인가제 때는 인가의 기준이 모호했는데 이제는 이용자 부담 등 여러 구체적 기준을 명시해서 제도가 더욱 체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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