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사면 ◆

국민의힘 주호영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안철수 의원이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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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이 제외된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이 12일 발표되자 정치권에선 여야를 막론하고 아쉬움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이 사면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국민 통합 차원에서 많은 정치인이 포함됐으면 하는 바람을 이전에도 말하고 지금도 갖고 있다"며 "그래서 대폭 사면, 국민 화합이란 제 기준에 못 미쳐서 아쉬운 점이 있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김 전 지사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대(大)사면을 촉구한 홍준표 대구시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8·15 특사는 아무런 감흥도 없는 밋밋한 실무형 사면에 불과했다. 좋은 반전의 기회였는데 안타깝다"는 의견을 드러냈다. 특히 친이명박(친이)계로 분류되던 정치인들은 아쉬움을 넘어 실망감이 큰 표정이다. 이재오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매일경제와의 통화에서 "특별사면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은 맞지만 이번엔 윤 대통령이 자신의 지지도가 떨어질까봐 정략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면서 "되레 악수 중의 악수이며 향후 지지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고문은 "윤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부터 당선되면 이 전 대통령을 사면한다고 얘기했었지만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며 "지지도에 관계없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사면했다면 오히려 지지도가 올라갔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영우 전 의원도 "대통령에겐 국민 통합과 국민 사이의 갈등 완화가 굉장히 중요한데 스스로 그 기회를 포기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며 "전직 대통령을 사면하지 않는다면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국정운영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그는 "이 전 대통령은 형 집행정지 이후에 정치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가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정치인들을 만나지 않았다"며 "그런 상황에서 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보니 굉장히 속이 상한다"고 전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장(왼쪽)이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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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역시 "국민 통합은 온데간데없는 특별사면"이라고 비판했다. 친문(親文) 핵심인 김경수 전 지사는 사면·복권에서 제외되고 대기업 총수만 풀려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국민 통합을 위해 정치인을 포함시키는 것이 관례인데 유독 정치인만 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유감"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취임사에서도 국민 통합을 거의 언급하지 않고 외면하더니 전례 없는 경제인 특별사면을 해줬다"고 지적했다.

친문재인계도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 의원은 "김경수 전 지사라는 새로운 정치 지도자가 등장하면 정국 관리에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사면하지 않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당내에선 김경수 전 지사가 비이재명계·친문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영남권 의원도 윤석열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의원은 "특별사면은 대야 관계 측면에서 효과가 있는 것"이라며 "무한 대립과 갈등에 빠져 있는 정치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사면을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많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신현영 대변인 명의로 "사면을 통해 경제가 도약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는 논평을 냈다. 그러나 기업인만 사면된 것을 놓고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박용진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자를 배제하지 않는 사면이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정경유착과 부정부패 혐의를 수사했던 사람이 윤석열 검사"라며 정부의 정당성을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질타했다.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검수완박 무력화 추진과 대통령 고유권한인 이번 사면에서 한 장관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이유에서다. 우 위원장은 "한 장관이 너무 설친다는 여론이 많다"며 "본인이 법을 넘어선 시행령으로 무소불위 권력을 행사하려는 모습을 보였다"고 쏘아붙였다.

[박윤균 기자 / 성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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