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2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신평 (변호사)

윤석열 정부 출범 100일.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 여러분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여야의 평가는 좀 갈려요. 여당은 겸손한 자세로 자세히 설명한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고. 반면에 야당은 자화자찬 빈 수레 기자회견이었다 이렇게 평을 했습니다. 오늘 야당의 목소리는 2부 월간 조응천에서 조응천 의원 통해 들어보고요. 1부에서는 이분 평가를 좀 들어보려고 합니다. 바로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조언을 해온 멘토로 유명한 분이세요. 신평 변호사. 대통령이 된 후부터는 일부러 연락을 안 하고 지내신다고 합니다. 취임 후 100일,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 대한 평가 직접 들어보죠.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어요. 신평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신평> 안녕하세요.

◇ 김현정> 어제 100일 기자회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신평> 조금 전에 말씀하신 야당 측에서 그런 비판을 하는데 그것도 어느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먼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윤 대통령 멘토는 아니고. 선거 과정에서 조언을 한 것이죠. 저분이 좀 한 번씩은 사이다 발언을 하는데 대부분 고구마예요. 텁텁해요.

◇ 김현정> 누가요?

◆ 신평> 윤 대통령이.

◇ 김현정> 사이다 발언을 가끔씩 하는데(웃음) 대부분 고구마예요? 그래요?(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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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자기 나름의 탄탄한 논리를 세워서 그대로 탱크식으로 쭉 밀고 나가죠. 그것이 처음에는 조금 지나치지 않나 생각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 역시 윤 대통령의 판단이 옳았다 하는 그런 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기자회견을 두고 양측에서 서로 다른 판단을 하시는데. 사실은 어제 어느 야당 의원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왔어요.

◇ 김현정> 야당, 민주당 의원이?

◆ 신평> 그렇죠. 아, 민주당 측에서.

◇ 김현정> 민주당 인사가.

◆ 신평> 내가 자세히 밝힐 수는 없고. 내가 어제 기자회견을 보니까 그분이 하는 말씀이 당신이 왜 윤 대통령을 그렇게 신뢰하는지 알 것 같더라.

◇ 김현정> 야당 인사가?

◆ 신평> 그럼요.

◇ 김현정> 왜 그렇다고 그분이 그래요?

◆ 신평> 결국은 제가 윤 대통령을 신뢰하는 가장 큰 이유가 저분이 어떤 하나의 조직을 잘 짭니다. 그래서 조직의 힘을 발휘한 속으로 그대로 탱크처럼 밀고 나가는 거죠. 그래서 어떤 안정적인 국정운영의 기조가 마련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죠. 지금 윤 대통령의 여러 행위에 대해서 비판이 많습니다마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선 외교를 보십시오. 외교가 지난 문재인 정부 하에서 우리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국민들이 불안해했죠. 정부가 무슨 일을 할지 어떻게 알 수가 없었죠. 중국이나 북한에 대해서 너무 굴신 외교를 했죠. 지금 그런 게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 박진 외교부장관이 오히려 중국과 일본과 대등하게 어떤 면에서 그들을 리드하면서 외교 무대를, 동아시아의 외교 무대를 이끌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조금 더 감안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조직을 잘 짜서 쭉 밀고 나가는 그 부분에 점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데 조직을 진짜 잘 짠게 맞는가라는 지금 국민들은 물음표를 던지고 계세요. 보면 대통령실에서 실수도 좀 잦았고. 홍보 과정에서도 그렇고. 제대로 보좌를 하고 있는 거냐. 국민들은 분명히 지지율을 통해서, 또 여론조사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고 계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신평> 그 점도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지금 제가 듣기로는 지금 대통령실에 인적자원이 수준이 특히 행정관 레벨에서 상당히 떨어진다고 말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어떤 면에서는 성공 신화에 젖어 있는 거죠. 자기가 몇 기수 앞서서 검찰총장이 됐다. 정계 입문해서 1년도 안 돼서 대통령이 됐다. 이런 성공신화에 젖어서 내가 이렇게 해 나가면 다 잘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믿는 사람들, 내가 대하기 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기용을 해서 밀고 나가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그 점은 조금 수준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검찰총장하고 대통령하고는 다른 거죠.

◇ 김현정> 지금 신평 변호사 님 말씀을 쭉 들으니까 칭찬도 하셨다가 쓴소리도 하셨다가. 약도 주셨다가 독도 주셨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점은 좋지만 이건 지금 분명히 문제가 있다, 지금 나눠서 지적을 해 주셨어요.

◆ 신평> 그렇죠.

◇ 김현정> 지금까지 검찰에서 조직 잘 짜고 수사 잘했던 건 사실이지만 또 다른 면이 있는데 좀 성공신화에 젖어 있는 게 아니냐라는.

◆ 신평> 그렇죠. 적어도 장관이라고 하면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장관의 상은 하나의 지도자입니다. 국정의 한 분야의 지도자입니다.

◇ 김현정> 물론이죠.

◆ 신평> 그 면을 약간 경시하면서 나하고 같이 일하기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관으로 전부 앉힌다고 그러면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거죠.

◇ 김현정> 지금 좀 그래 보이세요?

◆ 신평> 좀 그렇지 않습니까?

◇ 김현정> 그거 얘기, 대통령한테 전화해서 말씀을 하시죠.

◆ 신평> 저는 아까 멘토라고 하셨는데 멘토도 아니고 다 스스로 연결 통로를 끊어버렸습니다.

◇ 김현정> 일부러. 괜히 또 오해 살까봐.

◆ 신평> 제가 비선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습니까?

◇ 김현정> 그래서 일부러 끊어버리셨어요? 여론조사 지지율이 20%까지 떨어진 건 현실이에요. 현실인데 그럼 제일 부족했다, 가장 좀 이런 건 바꿔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건 역시 인사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다른 것들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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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평> 인사도 있고요. 윤 대통령이 좋은 가정에서 또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났죠. 우리 사회가 갖는 여러 가지의 어떤 모순과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조적인 모순에 대해서 감수성이 약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이런 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면 국민들이 더 좋아하지 않을까. 가령 말이죠. 김영삼 정부에서 하나회 척결하고 금융실명제 실시했는데, 이런 식으로 이 사업의 구조적 문제를 직시를 하면서 해결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국민들이 좀 더 윤석열 정부를 호평을 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현정> 그러니까 큰 구조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개혁 마인드가 더 필요하다. 과감한 개혁.

◆ 신평> 우리 사회가 지금까지 오랜 역사적 전통을 거쳐서 지금 해방 후에 이 기득권자들이 전횡을 해온 그런 사회구조거든요. 여기에서 어떤 우리가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우리한테 빛나는 미래가 주어지지 않는 거죠. 가령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로스쿨 제도 보십시오. 로스쿨 제도가 지금 거의 상위 계층에 속하는 자녀들만 입학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돼서는 안 되죠.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장학금도 많이 주고. 또 사법고시에만 치중해서 뭐 수년을 보내는 것보다 실무적인 경험도 쌓고 장단점이 있긴 있다고 합니다마는 어쨌든 변호사님께서는 반대하시는군요.

◆ 신평> 장학금을 주려고 해도 대상이 없는 거예요. 다들 잘 사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토론으로 가져갈 건 아니니까. 개혁 마인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주문을 하셨어요. 어제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윤석열 대통령 자체. 그러니까 윤석열 스타일. 윤석열 대통령 본인이 바뀌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하다. 스타일에 대한 변화를 주문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 신평> 일면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인데. 유승민 의원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는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유 의원 측에서는 봐서는 윤 대통령의 그런 국정운영 스타일이 마음에 들지 않겠죠. 그런 측면도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보면 되겠습니다.

◇ 김현정> 어제 기자회견 중에 가장 화제가 됐던 건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질의응답이었어요. 대통령은 민생에 매진하느라 다른 정치인들의 발언을 챙길 겨를이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다른 정치인 발언에 대해서 내가 원래 논평도 안 하고 입장을 안 밝힌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국민적으로 대단히 관심이 높은 사안이고 또 대통령의 내부총질 문자 노출이 되면서 갈등이 커진 걸 온 국민이 다 아는데 대통령이 이렇게 애써 모르는 척 하시는 것은 조금 그랬던 것 아니냐. 좀 적극적으로 답을 내놓으시는 건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 신평>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 전 대표가 제가 보기에는 하나의 프레임을 짜놨습니다. 그 이준석 대표는 지금 자신이 연루된 형사 3종 세트가 있습니다. 성상납, 증거인멸, 무고,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저는 이 전 대표의 여기에 대한 내가 빠져나가는 게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서 이 전 대표는 이것을 자기의 어떤 잘못으로 인한 어떤 형사처벌 그것이 아니라 정치적 박해에 의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으로 지금 이 프레임을 짜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말려들어서 대통령이나 또는 다른 정부 고위관계자가 이 전 대표의 말과 갑론을박을 벌이면 그 프레임에 스스로 말려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전 대표는 어디까지나 무시하는 게 좋습니다.

◇ 김현정> 대통령은? 대통령이 무시한다?

◆ 신평> 대통령도 그렇고 여당 정부 고위 관계자도 여기에 말을 섞지 않는 것이 옳습니다.

◇ 김현정> 그래서 지금 무대응 전략을. 그러면 이거 다 보시긴 보셨을 텐데 그냥 무대응 전략을 하시려고 그런 거예요?

◆ 신평> 무대응 전략으로 그쪽으로 나가야죠. 아마 이 전 대표는 기소가 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엄연한 사실을 놔두고 이러한 점에 관해서는 어떠한 언론에서도 언급을 하지 않고 이 전 대표의 프레임에 넘어가서 이것이 여당과의 불화에 의한 정치적 박해인 것으로 자꾸 보도를 하니까 이 전 대표는 점점 더 힘을 얻는 거죠.

◇ 김현정> 성상납 문제에 대해서 경찰이 어떤 수사결과를 내놓으면 그때는 당연히 이야기가 될 것이고요. 아직은 안 나온 상태니까 본격적으로 그 이야기를 안 다루는 것일 뿐이고요. 어제 이 발언이 화제가 더 된 이유는 뭐냐 하면 이준석 전 대표가 법원에 출석을 하면서 기자들이 대통령 기자회견 어떻게 보셨어요, 질문하니까 똑같이 되치기를 했어요. "당의 민주주의에 매진하느라 대통령의 발언 챙길 겨를이 없었다. 불경스럽게도."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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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가 17일 오후 서울남부지법에서 당 비상대책위원회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신평> 이 전 대표는 지금 윤 대통령하고 전면전을 선포를 했죠. 이 전 대표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로지 윤 정부와의 투쟁으로 집약이 될 겁니다.

◇ 김현정> 앞으로요?

◆ 신평> 앞으로 계속 그럴 겁니다. 제가 미리 사태 일어나기 전에 다 예측을 저는 했죠. 반드시 이 전 대표는 그런 식으로 간다.

◇ 김현정> 언제 예측하셨어요?

◆ 신평> 지금 며칠 전에 이런 구체적으로 일어나기 전에 예측을 했죠.

◇ 김현정> 기자회견 전부터.

◆ 신평> 그렇죠.

◇ 김현정> 투쟁으로 갈 것이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대통령과 전 여당대표 사이에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대통령에게는 상당히 국정운영에 부담이 되고, 그렇잖아요. 부정적이니까 털고 가셔야 될 텐데 인간 윤석열. 윤석열 스타일을 잘 아는 분으로서 어떤 해결책이 가능하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선 때처럼 확 끌어 안고 풀자.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하지는 않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신평> 대선 과정에서 그때 윤석열 후보가 이 대표를 끌어안은 것은 좀 사연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그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 김현정> 무슨 사연이요?

◆ 신평> 상세히 말씀을 드리기에는 조금…

◇ 김현정> 되게 궁금해지네요. 신 변호사 님 이렇게 말씀꺼내시고 안 하시면 되게 궁금해요.

◆ 신평> 어떻든 이 전 대표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잘못된 만남입니다. 성격적으로 융화될 수가 없어요.

◇ 김현정> 애초에 잘못된 만남이에요?

◆ 신평> 네, 그리고 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아주 낮은 평가를 하면서 좀 깔본 , 정치인으로서 깔 본 입장에서 아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대표를 지금 여기에서 어떤 처리하지 않는다고 하면 점점 더 위험 부담은 가중됩니다. 여기에서 이 전 대표를 끌어안아버리면 그동안의 노력은 다 허사가 되고 또 앞으로 정국 운영은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 김현정> 그런데 이렇게 갈등, 투쟁의 모양새로 계속 가면 더 부담이 되지 않을까요?

◆ 신평> 투쟁을 할 것이 아니고 무대응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 김현정> 계속 무대응 나갈 거라고 보세요?

◆ 신평> 저는 그렇게 봅니다.

◇ 김현정> 대통령이 무대응으로 나갈 것이다.

◆ 신평> 그리고 이제 변수가 있지 않습니까? 조만간 이 전 대표에 대해서 기소가 되고 또 유죄판결이 나고 하면 이 전 대표가 갖고 있는 힘은 많이 약화되겠죠.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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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만세삼창을 하고 있다. 2022.8.15 jeong@yna.co.kr 연합뉴스◇ 김현정>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더 하자면 더 길게 갈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일단 이 정도 여쭙고 의견 여쭙고. 하나 더요. 국민들이 뽑은 부정평가 요인 상위에 김건희 여사도 항상 올라 있어요.

◆ 신평> 그렇죠.

◇ 김현정> 여론조사에 보면. 그런데 신 변호사 님이 최근에 표절 문제에 대해서 논문 심사를 해보면 반이 그렇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조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우희종 교수 같은 경우에는 그럼 이제부터 신평 교수님한테 박사 논문 심사받은 그 논문들은 전수조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어떻게 표절을 반 이상 한 논문을 박사 학위를 주느냐 이렇게 비판했는데요.

◆ 신평> 우 교수는 제 박사학위 논문도 상세히 검토를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죠. 그런데 먼저 말씀드릴 것은 우 교수가 속한 계열하고 제가 속한 인문사회 계열의 논문은 표절 문제에 관해서 아주 상반됩니다. 인문사회계로서의 논문은 학위 논문이라고 해도 표절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한 창작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표절하고 인용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고 그대로 갖다 베껴쓰는 거하고 다른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겠죠.

◆ 신평> 그렇겠죠. 가능하면 다 인용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인용을 하건 안 하건 간에 표절은 불가피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듣기로는 우 교수가 조국 교수를 위해서 많은 활동을 해 오신 분이니까 같은 법학자인 저하고 조국 교수의 학위 논문하고 같이 검토를 하자. 그래서 만약에 조국 교수의 표절률이, 표절률 제로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표절률이 더 높게 나오면 우 교수가 나한테 사과를 하는 게 좋겠다.

◇ 김현정> 제안하시는 거예요, 지금?

◆ 신평> 그렇습니다.

◇ 김현정> 표절률 검사를 하자.

◆ 신평> 네.

◇ 김현정>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한 1분 정도 남았는데요. 대통령께 짧지만 뼈 있는 조언을 주신다면. 앞으로 남은 4년 9개월 어떻게 해라, 조언을 주시죠.

◆ 신평> 우리 사회의 구조적 근본적 모순을 좀 더 직시를 하면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그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 김현정> 청취자 질문 하나 들어왔는데 어제 100일 기자회견으로 어떤 반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이런 질문 들어왔네요.

◆ 신평> 그런 고구마 같은 발언을 말씀하신 것으로써 반등의 모멘텀은 될 수가 없겠죠. 그것이 말씀에 따라서 실적으로 나타나야 반등이 되지 않겠습니까?

◇ 김현정>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말씀 듣겠습니다. 신평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 신평>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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