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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한기정 공정위원장 지명자 "규제 없애 기업 활동 마음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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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로 지명된 한기정 서울대 로스쿨 교수가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고 기업이 마음껏,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친기업 기조로의 대전환을 선언한 셈인데, 공정위가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배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합니다.

한 지명자는 민간이 성장을 주도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철학이라며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겠다고 했습니다.

한기정 /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
"시장경제가 효율성과 공정성이 뒷받침되고 불필요한 규제가 혁파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할 것 같고요."

"자유로운 시장 경제"를 수차례 언급하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기업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운영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공정위가 친기업 기조로의 대전환을 예고한 겁니다.

공정위는 실제로 재벌개혁 관련 업무를 맡아온 기업집단국 산하 지주회사과 폐지를 검토 중입니다.

일각에서는 공정위가 '이빨 빠진 호랑이'로 전락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박상인 / 경실련 재벌개혁위원장
"공정거래 규율이 시장을 잘 작동하게 하기 위한 규율인데 기업들이 가장 싫어하죠. 기업들이 싫어하는 걸 풀어주는 게 친시장이라는 착각을…."

보험연구원장 출신으로 상법과 보험법 등을 전공한 한 지명자가 공정거래 분야 이해도는 미흡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에 한 지명자는 오랫동안 기업활동과 소비자 보호 등을 연구해왔고, 시장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배상윤 기자(reporter@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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