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추계해 내년 본예산과 함께 발표한다. 10년 만에 처음있는 일이다. 올해 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절치부심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이은 예측 실패로 질타를 받았다.이번 세수추계에서 또다시 초과 세수가 나타나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실현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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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홍태화 기자] 정부가 올해 국세수입 전망을 다시 추계해 내년 본예산과 함께 발표한다. 10년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올해 세수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절치부심으로 해석된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연이은 예측 실패로 질타를 받았다.

이번 세수추계에서 또다시 초과세수가 나타나면 일부 정치권을 중심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요구 가능성이 생겨날 수 있다. 다만 기재부는 실현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 본예산 발표 때 내년도 국세수입 전망뿐만 아니라 올해 국세수입 전망도 다시 추계해 발표하기 위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본예산 편성 시 당해년도 국세수입을 다시 발표하는 것은 2012년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기재부는 내부적으로는 당해연도 세수추계를 계속했지만 대외적으로는 추경 편성 시에만 내용을 담아왔다.

이번 세수추계에는 민간위원회도 최초로 적극 참여했다. 올해 신설된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회가 기재부와 호흡을 맞췄다. 민관 합동 세수추계위원장은 박형수 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이다.

이번 세수 전망에는 일부 초과 세수 내용이 담길 수 있다. 올해 1~6월 국세수입은 218조3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6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수 진도율은 55.0%로, 최근 5년 평균(52.7%)보다 2.3%포인트 높다. 상반기에만 목표 국세보다 5%포인트를 더 걷었다.

다만 초과 세수가 나타나더라도 당장 지방교부금 등 분배 대상은 아니다. 본예산에 포함되는 올해 국세 수입 전망은 추경과 다르게 내년 본예산에 부수된 단순 추계 수정이기 때문이다. 지방교부금 등은 애초대로 내년 결산 과정에서 배분된다.

기재부는 지난해 61조원의 역대 최대 ‘세수 오차’를 냈다. 올해에도 지난 5월 2차 추경 과정에서 53조원의 초과 세수가 걷힌다고 분석했다. 2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오차를 기록한 것이다. 이에 야권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애초 53조원 규모의 초과 세수를 예측할 수 있었음에도 실패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는 이에 이번 본예산에 올해 세수추계를 수정 첨부해 이 같은 논란을 종식시킬 예정이다. 올해가 3개월가량 남은 시점에서 나오는 추계인 만큼 정확도도 높을 예정이다. 기재부는 세수 흐름상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이번 추계를 마지막으로 올해 세수추계를 마무리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 일각에서는 이를 빌미로 한 추경 요구 가능성이 분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기재부는 이미 본예산 절차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경 편성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다. 필요한 예산은 본예산에 담으면 되기 때문이다. 또한 긴축재정 기조 아래에서 발생한 초과 세수를 국채 상환에 쓸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추경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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