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처리 시한 넘긴 종부세 특례법…"오류 발생 우려"

<출연 :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

국회가 조세소위 위원장 자리를 두고 줄다리를 하는 사이, 종부세 완화 법안 처리가 데드라인을 넘겨버렸습니다.

때문에 납세자들의 혼란이 예고됩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30원을 넘어, 오후 한때는 1,340원 선까지 돌파했는데요.

관련 내용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정부가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덜기 위해 특례 대책들을 발표했지만 국회에서 처리가 늦어지고 있는데요. 먼저 내용인지, 왜 법안 통과가 늦어지고 있는지 먼저 정리해주시죠.

<질문 2> 정부가 제시한 입법 데드라인은 그제(20일)였는데 지나버렸죠. 기재부가 "행정에 필요한 시간이 촉박하면 상당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합의를 서둘러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만약 종부세 특례 신청 기간을 지나서도 합의가 이뤄지질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질문 3>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된 방안인데, 적당한 시기를 맞추지 못하면 그 의미와 효과가 줄어들지 않을까요?

<질문 4> 이렇게 계속 지지부진하면 관련 대책이 없던 일이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질문 5> 장 초반에 1,330선을 넘은 원달러 환율이 장중 1,340원을 돌파했습니다.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4월 이후 약 13년 4개월 만에 처음인데요. 아무래도 얼마나 더 치솟을지가 제일 궁금한데요?

<질문 6> 고물가에 고환율이 겹치면서 소비자들은 지갑을 아예 닫지 않을까요?

<질문 7> 환율 상승으로 물가 오름세가 가팔라지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도 빨라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은행별로 예금 금리와 대출 금리 차이를 한눈에 비교할 수 있도록 예대금리차가 개편 공시됐습니다. 은행들이 예금금리는 조금만 올리고 대출금리는 대폭 올리는 방식으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도 있었는데,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질문 9> 예금금리가 오르면 좋겠지만, 일각에서는 변동형 대출금리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도 올라 오히려 대출자들의 부담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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