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이 24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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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1914년 건설돼 노후화된 호남선 고속철도(KTX) 가수원역~논산역 구간을 재정비한다. 서대전역이 종점인 용산발 KTX도 논산훈련소가 인접한 신연무대역까지 연장 운행한다. 고속화 사업이 완공되면 논산훈련소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KTX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기획재정부는 24일 최상대 2차관 주재로 서울 영등포구 한국수출입은행에서 열린 '2022년 제3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호남선 고속화 등 4개 사업이 7~8월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노후화된 호남선 가수원역~논산역 구간 중 급곡선 구간을 31곳에서 5곳으로 축소해 안전성을 높이고 열차의 운행 속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럴 경우 서대전역~논산역 KTX 운행 시간이 13분 15초 줄어든다. 차량과 열차 간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철길건널목 8곳도 제거한다.

신연무대역까지 연장으로, 입영 장병과 면회객은 논산훈련소까지 KTX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주 3회, 하루 두 차례 KTX를 이용할 수 있다.

총사업비는 7192억원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까지다.

부산시 연제구 연산동 신리삼거리에서 남구 대연동을 연결하는 황령3터널 도로개설사업도 예타를 통과했다. 총사업비는 3696억원, 사업 기간은 내년부터 2032년까지다. 위원회는 도로 신설로 황령대로 일대의 상습적인 차량정체가 완화되고 부산시 연제구와 남구 간 지역단절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군산항과 장항항에서 발생하는 유지준설토(해안 바닥에 쌓인 흙)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군산항 제2준설토 투기장 축조사업도 예타를 통과해 내년부터 2027년까지 사업이 추진된다. 총사업비는 4915억원이다.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 조성사업도 진행된다. 농촌진흥청·기상청 등 다수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농업 분야 기후변화와 관련해 정보 제공, 기술 연구개발 등에 대한 종합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는 농식품 기후변화 대응센터를 해남구에 조성하는 사업이다.

재정평가위원회는 재난 예방을 이유로 강남역·광화문 일대 대심도 하수저류시설(빗물터널)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심도 하수저류시설은 비가 하수관로 처리용량을 넘어설 만큼 내렸을 때 빗물을 잠시 저장하는 대형 관을 말한다.

도림철 일대 침수방지를 위한 사업도 예타가 면제된다. 이곳들은 최근 중부지방 집중호우 때 피해가 발생한 지역이다.

이외 대통령실 주요부속시설 신축, 서울 송파경찰서 재건축,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청사 신축 등도 예타가 면제된다.

국가핵심광물 전용비축기지 구축, 부산항신항 송도개발, 광양(Ⅳ) 공업용수도, 세종시 1차 공무원 임대주택 건립 등 4개 사업은 예타대상에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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