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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이슈 정치권 사퇴와 제명

"비례대표 총사퇴 투표, 정의당 혼란만 더 가중할 것…이게 무슨 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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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 라디오 인터뷰

당원소환 성격 담은 당원총투표는 꼼수

아시아경제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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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내일부터 시작되는 비례대표 의원 총사퇴 권고 당원 총투표가 정의당의 혼란만 더 가중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당원소환으로 거쳐야 할 사안을 당원총투표라는 방식을 쓴 것 역시 ‘꼼수’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30일 문영미 정의당 인천시당위원장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내일부터 진행되는 당원 총투표에 대해 "당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위원장은 "(당원 총투표가 가결될 경우) 의원들에 따라 사퇴하지 않겠다는 이런 얘기 나올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가결된다면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갖게 되고 사퇴를 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면서 "당내에서 굉장히 혼란이 야기될 것이고 국정감사 앞두고 의원들이 준비를 많이 해야 하는 시기(인데 차질이 있고), 당대표를 뽑는 당직 선거 역시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이런 지점에서 리더십 혼재, 여러 문제 등을 노정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번 투표가 당원소환을 우회한 것이라는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공직자의 징계는 당원소환 절차가 있다"면서 "당규에 당원소환은 총투표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되어있지만 이번 총투표는 권고안의 형태지만 당원소환 성격이 혼재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이 때문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들 잘못을 했다면 어떤 잘못을 했는지에 대해 분명하게 얘기가 되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총투표는 굉장히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책임을 묻는 방식이어서 당원소환 당규를 무력화하고 있어 정당성을 갖기 어렵다"고 했다. 사회자가 ‘꼼수라는 것이냐’고 되묻자 그는 "그렇다"고 답했다.

실제 정의당 당헌·당규 등에 따르면 총투표는 당권자의 5%가 발의해 20%의 투표율을 얻어 과반 찬성이면 가결된다. 반면 당원소환은 당권자의 10%가 발의해 50% 투표율을 얻어야 하며, 과반의 찬성을 얻어야 가결될 수 있어 요건이 까다롭다. 다만 총투표는 권고안으로 기속력이 없는 반면, 당원소환은 당직박탈이나, 사퇴권고·출당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문 위원장은 "(비례대표 총사퇴가) 혁신의 시작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도권 내려놓기도 혁신이 아닌 것이 의원들이 사퇴하면 다음번 의원들이 승계가 될 것이라 국민이나 당원들께 혁신의 모습으로 비치기 어렵다"고 했다.

문 위원장은 정의당의 위기를 타개하는 방법과 관련해 "비대위를 중심으로 10년 평가위에서 만들어놓은 그런 혁신안들을 정리하고 새로운 지도부를 선출을 통해서 당의 정체성을 새롭게 세우고 당적 시스템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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