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고민정·정청래 최고위원이 1일 국회 본청 본회의장에서 열린 400회 정기국회 개회식에 참석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공동취재) 2022.9.1/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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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검찰이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전격 통보하면서 '사법리스크'가 현실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이상현)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오는 6일 오전 10시 소환을 통보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의 백현동 및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관련 발언과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발언으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20일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 등에 특혜 의혹이 있다는 국민의힘 측의 지적에 "국토부가 용도변경을 요청했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응할 수밖에 없었다"고 답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용도변경을 해 수천억원의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성남시에서 수용할 수 없어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직무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도 주장했다.

이 대표는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누락됐다는 지적이 나오자 "(조항이)삭제된 것이 아니라 채택이 안 된 것", "협약 과정에서 공고가 끝나고 일선 직원이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했다는 건데, 그때 간부 선에서 채택하지 않은 게 팩트", "재벌 회장에게 계열사 대리가 제안이 있었다는 것을 보고하나"라는 등 자신은 알지 못했다는 취지로 답했다.

또 이 대표는 대장동 사건 관련 수사를 받다가 극단적 선택을 한 고 김 처장과의 관계에 대해 방송 인터뷰에서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고 알게 된 것은 도지사 후 개발이익 확보와 관련 재판을 받을 때였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이 이 대표 취임 나흘 만에 수사를 본격화하자 민주당은 '망신주기식 수사'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터무니없는 이유로 이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다"며 "사정 기관의 주장이 잘못됐음을 입증하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묻지 마 소환'을 자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백현동 개발 사업 관련 발언에 대해 "박근혜 정부 당시 백현동 식품연구원 등 공기업 이전부지 용도 변경을 두고 '국토부가 중앙정부의 말을 듣지 않으면 직무유기에 해당된다는 얘기까지 하며 성남시 공무원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돌았다'고 한 기자의 증언이 공개되며 이 대표의 발언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검찰 측 주장에 반박했다.

이어 대장동 관련 발언에 대해서도 "당시 성남시의회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대장동 공영개발을 막았다는 명백한 증거들이 넘치며 이 대표 발언의 진실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검찰은 명백한 증거를 일부러 무시하고 짜 맞춘 각본에 따라 수사하는 것인가"라고 직격했다.

당 지도부도 검찰의 소환 통보에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주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처벌한 예가 있는가"라며 "명백한 정치 보복, 야당 탄압이다. 싸워서 이기자"고 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은 줄줄이 무혐의 처분했다"며 "반면, 이 대표는 정치적 발언 때문에 사법적 판단을 하겠다고 나섰다. 정치보복, 정치 탄압이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검찰의 처사"라고 꼬집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의 소환 통보는 내용의 문제라기 보다는 일종의 망신주기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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