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만 침공이 현실화할 경우 주한미군 개입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CRS 보고서는 미국 의회가 정책과 법안을 만들 때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CRS는 현지시간 지난달 30일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국 지상군 : 의회를 위한 배경과 이슈' 보고서에서 역내 미군의 역할과 능력에 불확실성이 있다며 주한미군이 대만 사태에 개입할 수 있도록 역할 확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는 "한국이나 일본과 달리 미국은 대만에 의미 있는 주둔군을 두지 않고 있으며 상호 안보 협정도 맺지 않았다"면서 "대만의 지리적 위치와 중국 본토와 근접성, 모호한 안보 공약을 고려할 때 미국 지상군의 역할에 대해 상당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재클린 슈나이더 후버연구소 연구원의 표현을 빌려 "대만을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경우 미군 지상군, 특히 육군은 '불편한 현실'에 직면할 것"이라면서 "(미군은) 미사일 발사나 대만 군대 자문 대신 중국의 침략으로부터 방어하거나 심지어 대만을 탈환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인·태 지역의 미국 지상군 기본 역할을 △전투 작전 △억제 △안보군 지원 △인도적 지원 등 네 가지로 정의했습니다. 작전은 고강도 병력 투입부터 반란 진압까지 다양하다고 언급했습니다.

보고서는 "현재로썬 미국의 의사 결정자들은 중국-대만 충돌 시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대만군에 자문하는 것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미국 지상군이 대만을 탈환하기 위한 대규모 상륙작전을 수행하는 것을 포함한 영토 방어 또는 탈환으로 초점을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다만 "현재 미국의 능력을 넘어서는 작전으로 보인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을 이유로 중국의 군사적 위협이 고조된 것과 맞물려 최근 미국 의회에선 주한미군의 역할 확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소리(VOA)는 1일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공화당)은 청문회에서 "중국이 대만을 침략할 경우 미군이 대만 보호를 위해 병력을 한국에서 동원하는 데 대해 한국 정부가 허용할 준비가 돼 있느냐"며 "한국 정부의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장연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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