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시급한 R&D에 예타 면제…과학기술자문회의가 심의·의결"

R&D에 예비비 편성 선제적 예산집행 및 대기업 참여 확대 등 논의

당정에서 발언하는 성일종 정책위의장 (서울=연합뉴스) 백승렬 기자 =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미래 대한민국 대도약을 위한 당-정-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제도 혁신정책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9.14 [국회사진기자단] srbaek@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는 14일 시급한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약 두 시간 동안 과학기술계 규제개혁 및 예타혁신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한 뒤 이같이 밝혔다.

과기자문회의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거나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R&D 사업에 대해 예타를 면제하자는 것이다.

국가재정법 제38조는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해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예타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타 면제 의결권을 국무회의에서 과기자문회의로 옮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자는 취지도 담겨 있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예타를 하려면 16개월 정도 필요한데 그 기간이 지나면 기술이 무용지물이 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서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과학기술계의) 요청이 있었다"고 말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에 대한 모든 예타를 면제한다는 게 아니다"라며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기술에 대해서는 예타를 면제할 권한을 (과기자문회의에) 넘겨서 판단해 쓸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과학기술계의 요청"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또 R&D 부문에 예비비를 편성해 선제적으로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와 대기업의 R&D 참여 확대, 사업책임자(PM·Project Manager)의 자율성 제고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성 정책위의장은 "과학기술이 첨병 역할을 하지 않으면 (초일류국가로) 갈 수 없다"며 "이 회의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고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뛰어넘는 초일류국가로 가는 데에 R&D가 큰 역할을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금오공대 총장을 지낸 김영식 의원은 "과학기술인이 좀 더 자유롭고 성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며 "돈이 다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당정은 향후 한국과학기술한림원과도 R&D 예타 면제에 대한 간담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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