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A "한미상호방호조약에도 한국 자동 개입 아냐"

주한미군이 훈련하고 있다./주한미군사령부 트위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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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 ㅣ 박희준 기자]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미국이 방어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문제가 한반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사 시 주한미군이 대만에 동원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들은 한국과 미국이 상호방위조약을 체결했지만 미국이 개입한다고 해서 대만에 자동으로 개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를 피력했다.

한국에는 미국 2사단 지상병력 등 미군 2만8500명과 M1전차 50여대, 전투기 90여대, AH-64 아파치 공격헬기 40여대 등이 배치돼 있다.

미국의 공영매체인 미국의 소리방송(VOA)은 19일(이하 현지시각) 랜드연구소 연구원 등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보도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18일 미국 CBS 방송 인터뷰에서 "독립은 대만의 결정이고 미국은 이를 독려하지 않는다"면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대만을 보호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전례없는 공격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답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5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 후 가진 공동 기자회견에서도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군사개입하겠느냐는 질문을 받고 "그렇다"고 대답했다.

VOA는 전문가들은 미국이 실제로 중국 침략에 맞서 대만에 군사 개입을 한다면 한국이 자동 개입할 의무는 없지만 동아시아에 배치된 미군 병력의 재배치는 불가피하며 주한미군도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갑자기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은 오산과 군산의 공군을 이미 각종 지원 기반시설을 갖춘 일본 오키나와의 여러 공군기지로 옮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베넷 연구원은 대북 억지력 유지를 위해 주한미군 지상군의 주력인 2사단 등은 한국에 남아있을 것으로 관측한다"면서 "그러나 즉시 투입 가능한 경량 부대의 경우 대만에 투입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VOA에 대만 유사시에는 한반도 위기에 투입될 목적으로 역내 배치된 미군 병력이 대만에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오키나와에 주둔 중인 제3 해병 원정군과 가데나 기지 미 공군 병력 등 한반도 위기 투입 병력이 대만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내다봤다.

클링너 연구원은 미군 병력이 대만으로 재배치되면 한국은 대북 억지력 측면에서 더 많은 역할을 스스로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대만에 군사개입 하더라도 동맹인 한국이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따라 자동 개입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두 나라의 조약이 ‘상호방위조약’이어서 중국이 미국을 공격할 경우 한국도 동참할 의무가 있지만 군사작전이 대만에 제한될 경우 한국이 미국을 지원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구는 없다고 풀이했다.

동북아 전문가인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앨리슨 슈워츠 연구원도 '상호방위조약'은 미국과 한국 사이의 대만 방어 약속을 명시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슈워츠 연구원은 대만 비상시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고려사항은 자국에 중요한 중국과의 경제 관계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jacklond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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