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프라임] 비수도권 부동산 규제 '전면 해제'…세종시 제외

<출연: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

부동산규제가 거의 대부분 풀렸습니다.

세종시를 제외한 지방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고, 지방 모든 지역이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됐습니다.

국토부는 주택가격 하락폭이 확대되고 금리 상승등 하향 안정요인이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규제지역에서 풀리면 일단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규제에서 풀리고, 양도소득세나 종합부동산세등 세금 부담도 줄어듭니다.

이번 대책이 부동산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줄지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질문 1> 국토부가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비수도권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했는데, 현재 지방의 부동산 시장은 어떤 상황인가요?

<질문 2> 세종을 제외한 지방에서 주택 거래 시 무엇이 달라지는 건가요?

<질문 3> 지방의 규제를 한꺼번에 풀면 투기 수요가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닌가요?

<질문 4> 집값 하락세가 가파른 인천과 세종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 조정대상지역으로 규제 수위를 한 단계 낮췄습니다. 이에 따라 대출 한도가 늘어난다고 하는데, 얼마나 늘어나는 건가요?

<질문 5>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은 현행 규제지역이 그대로 유지됩니다. 수도권의 규제를 더 풀어야 시장 침체기를 막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요?

<질문 5-1> 반대로 서울과 수도권 지역의 규제를 해제한다고 매수세가 살아날 상황이 아니라는 분석도 나오는데요?

<질문 6> 정부의 이번 규제 조정에 부동산 시장의 반응은 어떤가요?

<질문 6-1> 계속되는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미국이 내일(22일) 새벽 또 금리 0.75% 인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질문 7> 부동산 침체가 길어지면 수도권 지역도 규제 조정이 이뤄질 수 있을까요?

<질문 8> 계속 규제해오던 정부가 규제를 풀어주면서 오히려 '집값이 더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메시지를 줄 수 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질문 9> 이자 부담에 하루라도 빨리 집을 내 놓을 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집값 하락세에 손해 보고 팔 수 없다는 심리도 작용하고 있는데요. 하반기 부동산 시장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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