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보호 2년 연속 종합등급 미흡

산업은행이 매각 추진 중인 KDB생명보험의 소비자 신뢰 및 보호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팩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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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팩트│황원영 기자]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보험의 소비자 신뢰 및 보호 지표가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자료에 따르면 KDB생명의 평가가 2년 연속 종합등급 '미흡'을 받았다.

금감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를 실시하고 5단계로 나눠 등급을 매기고 있다.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우수'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양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 부족 '보통'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미흡'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취약' 등이다.

KDB생명은 2019년 실태평가에서 전체 10개 항목 중 2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2020년 실태평가에서는 4개 부문(민원발생건수, 상품개발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상품판매과정의 소비자 보호 체계, 민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서 미흡 등급을 받아 전년 대비 더 악화된 평가를 받았다.

회사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후 첫 평가인 2021년도 실태평가에서는 7개의 평가 항목 중 1개 부문(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에서 가장 낮은 등급인 취약 등급을 받았다. 3개 부문(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에서 미흡 등급을 받았다.

금융소비자연맹의 '2022년 좋은 생명보험회사' 조사에서도 KDB생명은 안전성(21위), 소비자성(23위), 건전성(6위), 수익성(19위)을 기록해 2년 연속 최하위(23위)를 기록했다. 특히 보유계약 10만건당 민원발생건수가 230건으로 업계 평균인 34건보다 7배가량 많았다.

KDB생명은 2021년 3분기 기준 지급여력비율(RBC)을 188.8%를 보였다. 이는 23개 생명보험사의 평균 지급여력비율 261.8%보다 73%나 재무건전성 측면에서도 낮은 수치다.

앞서 산은은 2009년 KDB생명(옛 금호생명)을 인수한 뒤 2014년에 두 차례, 2016년 한 차례 매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올해 4월에는 JCㅠ파트너스에 주식매매계약(SPA) 해제를 통보하면서 네 차례 매각이 무산됐다.

박 의원은 "국책 산업은행 자회사인 KDB생명이 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측면에서 낙제점을 받고 있다"며 "원활한 매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금융소비자 보호와 재무건전성 제고 등 KDB생명 자체의 내실 확보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won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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