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의 대잠훈련.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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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의 대잠훈련. 연합뉴스
한미일 해군(해상자위대)가 5년 6개월만에 3국 연합으로 대잠수함 훈련을 실시할 것으로 전해졌다. 그전부터 거론돼 왔던 한미일 안보협력 확대의 신호탄으로 해석되는 가운데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국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26일부터 29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한미연합 해상훈련 종료 후 한미 양국 해군은 동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함께 대잠훈련을 실시한다"며 "예정된 훈련 장소가 한국작전전구(KTO) 바깥이기는 하지만, 독도에서 불과 150여km 떨어진 곳이다"고 밝혔다.

3국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됐던 직후인 2017년 4월 제주도 남쪽 한일 중간수역 공해상에서 같은 내용, 즉 대잠전 훈련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가 취임하고 나선 하지 않았다. 이번 훈련이 그대로 진행된다면 약 5년 5개월만이다.

안 의원은 "일본이 단독으로, 혹은 미일이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군이 기꺼이 일본 해상자위대와 연합훈련을 하는 것이다. 유사시 한반도 문제에 일본 해상자위대의 개입을 허용하겠다는 것인지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에 의문을 던지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있어서 한미일 공조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며, 평화를 위해서라면 일본이 아니라 세계 어디와도 협력해야 한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일본 등 다국적군과 함께 탈리스마 사브레(2021년), 퍼시픽 뱅가드(2020년, 2021년) 등 다양한 훈련을 했고, 2017년에는 한일 공동으로 함정 수색 및 구조훈련을 하기도 한 것"이라면서도 해당 훈련이 '대잠전'이라는 점을 문제삼았다.

안 의원은 "동해는, 군사작전은 다르다. 지금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는 나라이다"며 "2018년 초계기 갈등, 2019년 수출규제 이후 아무런 사과도 없는 나라이다. 강제징용도, 위안부 문제도 한국정부가 해결책을 가져오라는 식이다. 도대체 이런 나라와 군사작전을, 그것도 독도 150km 인근에서, 말이 되느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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