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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2 (화)

[사설] 文정권 외교참사 반성없이 장관 해임안 강행하겠다는 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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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한다. 윤석열 대통령의 순방외교가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외교참사로 끝난 데 대해 책임을 반드시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28일 첫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대통령의 영미 순방은 이 정부의 외교 수준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제1당으로서 외교참사 책임을 분명히 묻겠다"고 으름장을 놨다.

이번 정상외교 과정에서 미숙한 장면이 노출된 것은 사실이다. 대통령의 발언 또한 다소 논란의 소지가 있는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하지만 세계 무대에서 어렵게 일궈낸 외교 성과는 모두 외면한 채 꼬투리만 잡아 파상공세를 펼치는 것은 옳지 않다. 더구나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외교참사에 대해선 반성조차 없는 민주당이 이번 순방외교를 '굴욕외교'로 폄훼하며 장관 경질을 요구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알다시피 문 정부는 대북·대중 굴종 정책으로 한반도 전쟁 억지력의 핵심인 한미동맹을 균열시켰다. 반면 중국에는 '사드 3불' 합의로 군사주권을 내줬고 "중국은 높은 산봉우리, 한국은 작은 나라"라며 국격까지 떨어뜨렸다. 하지만 이 같은 저자세 외교에도 불구하고 문 전 대통령은 중국에서 '혼밥' 등 외교적 냉대와 무시를 당했다. 국격과 국민 자존심을 훼손시킨 외교참사가 아닐 수 없다. 문 정부 시절 한일 관계도 악화됐다. 한일 간 합의를 파기하고 토착왜구·죽창가 등 반일 선동몰이에 매달린 결과다. 이처럼 대한민국을 국제적 고립과 혼란으로 내몰았던 민주당이 한마디 사과도 없이 윤 정부의 외교만 헐뜯는 것은 공당으로서 무책임한 처사다.

지금 우리 경제는 고금리·고환율·고물가 등 복합위기로 벼랑 끝 직전이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이 장관 해임안을 밀어붙이는 것은 민생과 경제는 뒷전인 채 정파적 이익을 위해 외교까지 정쟁 수단으로 삼으려는 횡포일 뿐이다. 민주당은 국회 제1당답게 해임안 강행을 당장 멈추고 경제위기 극복에 힘을 모아야 한다. 윤 정부도 이번에 드러난 외교 미숙을 철저히 점검하고 대통령 발언 논란도 신속히 매듭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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