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정기국회 입법 과제로 제시한 쌀의무매입법과 기초연금확대법도 선심 정책일 뿐이다. 특히 쌀의무매입법을 국회에서 신속히 통과시키기 위해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주당에서 탈당한 윤미향 무소속 의원을 끼워 넣은 것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에 이은 전형적인 꼼수 정치다. 이 대표는 정작 경제 불씨를 살리는 데 필요한 법인세·종합부동산세 인하에 대해서는 “서민 지갑 털어 부자 곳간 채우기”라며 갈라치기식 화법으로 비난했다.
취약 계층을 선별해 지원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모든 국민에게 무차별적으로 돈을 살포하는 무상 복지 확대는 국가 부채 급증과 도덕적 해이를 낳는다. 인플레이션 상황에서 재정을 물 쓰듯 하다가는 국가 신인도 하락에 이어 경제 위기의 늪으로 빠질 수 있다. 그러잖아도 반시장적 규제 사슬 등으로 잠재성장률이 지난해 2%로 하락해 성장 동력이 꺼져가는 등 ‘한국병(病)’이 심각해지고 있다. 사탕을 입에 물리는 식의 기본 시리즈 포퓰리즘 정책은 이 대표의 주장과 달리 경제 활력은커녕 경제를 멍들게 하는 치명타가 될 뿐이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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