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관련 공개 변론 참석에 앞서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2.9.27 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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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한 장관이 전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서 “일부 정치인이 범죄 수사를 회피하기 위한 잘못된 의도로 만들어져 위헌”이라고 주장한 부분이 허위라는 것. 이에 한 장관은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말하지 그랬냐”고 맞받아쳤다.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누구보다 법 집행과 수호에 중립을 지켜야 할 법무부 장관이 특정 정파의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와 관련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국회 입법권을 훼손하고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검수완박 법안 추진에 대해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말한 것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한 장관의 모두진술이 법무부 홈페이지에 올라왔다며 한 장관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도 고소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고소인 명의가 박 원내대표인 것에 대해선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다”고 했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들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그러자 박 원내대표도 페이스북에 “(한 장관이)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며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놓고선 난데없이 왜 민주당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반박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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