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가 가정에서 저지른 아동 학대가 최근 5년 사이 11만건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외부 활동 감소가 가정 내 아동 학대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최근 5년 아동 학대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동 학대 신고(의심 사례)는 2017년 3만923건에서 2021년 5만2083건으로 68.4% 늘었다. 아동 학대로 확인된 사례 역시 같은 기간 2만2367건에서 3만7605건으로 53.8% 증가했다. 5년 동안 아동 학대 신고 및 사례 건수가 가장 크게 늘어난 것은 2021년이었다. 2020년 10월 16개월 입양아가 학대로 사망한 이른바 ‘정인이 사건’이 국민적 공분을 사면서 적극적인 신고가 이뤄진 영향으로 풀이됐다.

아동 학대는 대부분 친부모가 저질렀는데, 지난 5년 전체 아동 학대 사례(14만5526건)의 76.2%(11만923건)를 차지했다. 친부(43.4%)가 친모(32.9%)보다 많았고, 양부모·계부모가 일으킨 사건은 각각 전체 0.3%, 3.0%에 그쳤다. 학대가 벌어진 장소 역시 ‘가정 내’가 총 12만1070건으로 전체의 83.2%를 차지했다. 아동 학대 대부분을 집에서 부모가 했다는 의미다. 가정 외 학대는 학교(5.3%)와 어린이집(3.4%)이 많았다.

연도별로 분석하면 친부모의 아동 학대 증가세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더 두드러졌다. 친부모의 학대는 코로나 발생 전인 2019년 2만1713건에서 2021년 3만324건으로 늘었다. 친부모의 학대가 전체 아동 학대 사건에서 차지하는 비율 역시 같은 기간 72.3%에서 80.6%로 크게 늘었다. 코로나로 외부 활동이 줄어들면서 부모가 아동과 같이 있는 시간이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2020년 ‘정인이 사건’ 발생 후에도 아동 학대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대부분 가정에서 벌어져 적발하기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관계 기관과 더욱 협력하고 예산·인력 지원에 힘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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