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화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영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전면 개편하겠다고 언급해 수술대에 오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직원의 평균 근무기간이 1년 반에 그치는 등 그간 전반적 활동과 운영이 저조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위원회 사무처 인력(부위원장·사무처장·공무직 제외) 111명의 평균 근무 기간은 1년 6개월로 조사됐다.

2017년 이후 대통령이 참석한 위원회 회의는 그해 12월 말에 열린 간담회 1회였다.

분과 회의 참석률도 매우 저조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분과는 6기(2017∼2019년) 7기(2020∼)로 나뉘어 운영됐다.

6기 회의 현황을 살펴보면 ▲ 미래기획분과 회의 개최 13회·위원 참석률 58.7% ▲ 인구재정분과 회의 12회·참석률 56.9% ▲ 일생활분과 회의 16회·참석률 60.6% ▲ 문화혁신분과 회의 13회·참석률 66.9% ▲ 지역분과 회의 12회·참석률 62.8%를 나타냈다.

7기에 들어 일부 분과는 회의 횟수와 참석률이 높아졌지만, 일부 분과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기에 5회 열린 세대공감분과 회의는 참석률이 32% 그쳤으며 미래기획분과 회의는 횟수 3회, 참석률 61.9%였다.

또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실시하는 '국민 인식 조사'도 2019년 이후 진행되지 않고 있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2017년 이후 맺은 계약 84건 중 수의계약이 77건에 달하는 점도 문제로 지적했다. 전체 계약금액 34억8천만원 중 수의계약이 80%가 넘는 28억6천만원이었다.

이 의원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특수한 지식·기술이나 자격이 요구되는 경우가 수의계약의 근거가 된다"며 "그러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경쟁입찰이 가능한 홈페이지 구축, 홍보동영상 제작, 네트워크 구축, 사무기기 임차 등 계약까지 특수성을 근거 삼아 수의계약을 맺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그간 활동이 제대로 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며 "개편 과정에서 전문성 있는 인력을 확보하고 장기간 근무하는 환경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shin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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