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남산서울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도심의 주택 단지 모습. 문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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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가 29일 발표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은 주택을 장기간 보유해온 ‘1가구 1주택자’에게 유리하다.

평생 집 한 채만 갖고 있다가 재건축을 했을 뿐인데 재건축 부담금이 과도하다는 불만은 이번 개선안에 따라 다소 줄어들 전망이다. 그러나 일부 고가 아파트 단지의 부담금은 여전히 억대를 넘을 전망이어서 재건축 단지를 중심으로 불만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전체적으로 볼 때 재건축 부담금 감면이 과도해 입법과정에서의 난항도 예상된다. ‘재건축으로 과도하게 돌아가는 이익을 환수해 주거복지재원으로 돌린다’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시행취지가 상당부분 퇴색됐기 때문이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할 경우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 어렵다. . 재건축 부담금 제도는 노무현 정부때 도입됐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때 유명무실해졌다가 2019년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이후 문재인 정부에서 다시 되살아났다.

국토부 시뮬레이션 결과를 살펴보면 재건축부담금 8100만원을 통보받은 A단지는 이번 부과기준 현실화로 부담금이 2000만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개시시점을 ‘추진위원회 구성시점’이 아닌 ‘조합설립일’로 늦추면서 이 기간 중 집값 상승분(300만원)이 추가 감면된다. 또 공공임대주택 설치 등에 따른 공공기여 감면액 100만원이 추가면제되면서 최종 부과액은 1600만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에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50% 감면혜택을 받아 최종 부담금은 800만원까지 줄어든다. 부담금이 81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90% 감면된 셈이다.

재건축부담금 1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서울 강북의 B단지는 최대 4000만원(78% 감면)까지 부담금이 줄어든다. 부과기준 현실화에 따라 부담금이 1억80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1차적으로 줄어들고, 여기에 공공기여 1000만원 감면이 추가돼 최종 부담금은 8000만원이 된다(개시시점 조정 미반영). 1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또다시 50% 감면혜택을 받아 4000만원만 부담하게 된다.

2억8000만원을 통보받은 강남의 C단지는 10년 이상 보유시 부담금을 4000만원만 내면 된다. 부과기준 현실화(8000만원 감면), 개시시점 조정(1억 감면), 공공기여 감면(2억6000만원)을 모두 받고 장기보유에 따른 감면혜택까지 받으면 86%의 감면효과가 있는 것이다.

이같은 개정에 따라 현재 부과금이 통보된 전국 84개 단지 가운데 1억원 넘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 단지는 기존 19개 단지에서 5개 단지로 크게 줄어든다. 3000만원 초과~1억원 미만 부과 단지는 20개 단지에서 9개 단지로 줄어든다. 1000만원 초과~3000만원 미만 부과 단지도 15개 단지에서 8개 단지로 줄어드는 등 대부분의 단지들의 부담금이 큰 폭으로 줄어든다.

특히 1000만원 미만 부과단지는 기존 30개에서 62개로 늘며, 이중 61.2%인 38개 단지는 부담금이 완전 면제 된다.

다만 이같은 부담금 산정액수는 예정액으로, 준공시점 실제 부담하게 되는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업승인이 나면 예정액이 통지되는데 실제 준공시점까지 집값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 최종 부과금은 달라질 수 있다”면서 “부담금이 통보된 84개 단지 중 이미 준공된 5개 단지를 제외한 나머지 79개 단지는 사업승인일을 기준으로 산정돼 있기 때문에 최근 집값에 따라 최종 부담금 액수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개정안을 내놓았지만 시행을 위해서는 입법과정을 거쳐야하는 만큼 실제 적용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중 부과기준 개시시점, 1주택 장기보유자 감면, 공공기여 감면, 고령자 부과유예 등은 모두 법개정 사항에 해당한다.

권 실장은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조속히 입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개정안이 통괴되기까지는 난항이 이어질 전망이다. 특히 전 정부에서 재초환을 강력히 추진했던 더불어민주당과 주거복지재원 축소를 우려하는 정의당 등 야당의 찬성표를 얻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류인하 기자 ach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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