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2018년 10월 전북 군산시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마치고 태양광 시설을 돌아보고 있는 모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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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전 정부가 태양광 사업을 장려한 가운데 정부출연기금으로 태양광 관련 사고를 메꾸고 이를 상당 부분 회수하지 못한 사실이 29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실이 정부출연기관인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태양광 관련 정책보증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은 지난 2017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33건의 태양광 사고에 대해 기금 예산으로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용자 측에 청구하는 방식의 ‘대위 변제’를 실시했다.

문제는 회수 금액이 9억원(6.4%)에 그쳤다는 점이다. 태양광 사고 금액만 총 142억에 이른다. 이 중 기술보증기금은 32건에 대해 140억원을 대위 변제했다.

기술보증기금이 현재 운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상생협약보증(민간 출연)은 관련 대기업, 한전·발전자회사, 은행의 출연금을 재원으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사업을 영위하는 지원대상 기업에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보증상품이다. 대기업 중엔 현대자동차, 현대모비스, SK에너지, 기아자동차, 포스코파워, 두산중공업, GS칼텍스, 현대중공업, 삼성전자, KCC, OCI 등이 포함됐다.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도 참여하고 있다. 은행권에선 신한은행, 기업은행, 우리은행이 이름을 올렸다.

이 태양광 상품은 올해 8월 기준 보증건수 총 610건, 금액으로 따지면 3332억원의 보증금액을 기록 중이다. 보증 액수가 큰 만큼 앞으로 태양광 사고에 따라 기술보증기금이 대위 변제해야 할 액수도 커질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얼마나 회수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현재까지 태양광 사고 최고액 20순위를 보면, 모두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일어났던 사고다. 2018년 1월 5일에 발생한 태양광 사고는 총 14억원의 피해를 봤고, 전액을 대위 변제했다. 회수 금액은 0원이다. 문재인 정부 당시 김종호 전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021년 11월부터 기술보증기금 이사장을 맡고 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문재인 전 정부 때 부실한 태양광 사업 관리로 정부출연기금이 낭비된 측면이 있다”며 “무분별하게 태양광 사업을 장려하기 보다는 철저한 사업 계획에 따라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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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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