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LH 공공택지 매각실태 분석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황광모 기자 =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 열린 기자회견 참석자들이 LH의 2010년 이후 공공택지 매각실태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경실련은 회견에서 "LH가 2010년 이후 민간매각한 공동주택지만 1,400만 평, 112만 채 규모"라며 "공공주택 늘리는 근본 해법은 강제수용 땅장사를 중단하는 것"이라 밝혔다. 2022.9.29 hkmpooh@yna.co.kr

(서울=연합뉴스) 홍규빈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동주택용지에 공공주택을 짓는 대신 민간에 매각해 거대한 차익을 봤다는 시민단체 분석이 나왔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2010년부터 올해 6월까지 LH가 민간에 매각한 공동주택지 규모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사는 국감자료로 제출된 LH 공급토지명세서, 지구별 택지조성원가 자료와 LH 홈페이지에 게시된 택지매각현황 자료를 토대로 이뤄졌다.

그 결과 LH는 최근 12년간 공동주택지 약 1천400만평(46.1㎢)을 82조9천402억원을 받고 민간에 매각했다. 여의도 면적(2.9㎢)의 16배 규모다.

경실련은 "LH가 용적률 200％로 개발했다면 25평 아파트 112만 세대를 공급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만큼의 공공주택 공급을 포기하고 부당이득만 챙긴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조성원가가 공개된 109개 지구의 경우 매각금액에서 조성원가를 뺀 매각 차액이 총 15조2300억원에 달한다는 게 경실련의 추정이다. 조성원가 대비 26％의 수익률이다.

조성원가가 공개되지 않은 94개 지구까지 포함하면 전체 매각 차액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

매각 차액이 가장 많은 곳은 화성 동탄2(2조8천132억원)였고 위례(2조223억원), 파주 운정3(1조3천454억원), 평택 고덕국제화(8천24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평당 기준으로는 성남 복정(1천767만원), 인천 계양(1천678만원), 과천지식정보타운(1천418만원) 등이 매각 차액이 많은 곳으로 꼽혔다.

공동주택지 외에 상업·단독주택용지 등을 포함한 전체 공공택지 매각 규모는 총 4천만평(134.9㎢)으로, 서울 면적(605㎢)의 22％ 규모였다. 총 매각금액은 총 186조7천223억원에 달했다.

경실련은 "신도시 사업의 공동주택지는 팔지 말고 전량 공공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며 "LH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공기업으로 환골탈태하도록 과감한 공공주택 정책 쇄신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rbqls120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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