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 "한미동맹, 경제기술 동맹 확대"…해리스 "안보번영 핵심축"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하루 일정으로 한국을 찾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을 접견했다. 현직 미 부통령이 한국을 찾은 것은 평창 동계올림픽이 열린 2018년 2월 마이크 펜스 부통령 방한 이후 4년 6개월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확대 회의실에서 가진 접견 모두발언에서 "방한을 다시 한번 환영한다"며 "한미 동맹은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고, 군사 동맹에서 경제기술 동맹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리스 부통령은 "근 70년간 한미동맹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안보·번영의 핵심축이 돼왔다"며 "우리 방한의 목적은 양국의 힘을 강화하고, 공동의 노력을 탄탄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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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념촬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방한한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2022.9.29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jeong@yna.co.kr

■ 尹대통령 유감 표명에 선 긋는 대통령실…"본질은 자막 조작"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뉴욕에서 불거진 '비속어 발언 논란'과 관련, 대국민 사과나 유감 표명을 당장은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논란의 본질이 'MBC의 자막 조작'이라는 데 초점을 맞추는 동시에 '비속어 논란'을 부각하려는 야당의 시도에 선을 긋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2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비속어 논란이 장기화하고 있는데 유감 표명할 생각 없나'라는 기자 질문에 아무 답변도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MBC가 의도를 갖고 완전히 자막을 조작한 사건"이라며 "윤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뭐가 있나"라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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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박진 해임안' 여야 협의 진통…"합의우선" vs "신속처리"

여야가 29일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를 놓고 담판을 벌였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진통을 겪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양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장실에서 김진표 의장 중재로 회동했다. 약 30분간 회동에서 김 의장은 해임건의안 처리 여부와 관련해 양당 원내 지도부 간 의사일정 협의를 요청했으나 양당 입장이 팽팽히 맞서면서 협의는 결렬됐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김 의장에게는 여야 합의 없는 일방적 의사진행은 국회 파행을 불러오고 의회 민주주의를 짓밟는 일이니 강력히 막아달라고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우리는 해임건의안이 이미 발의됐고, 아까 본회의 중 의사일정 변경 동의를 통해 (해임건의안을) 안건으로 올려놨다"며 "따라서 오늘 신속히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것을 의장에게 강력히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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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 부담금 평균 절반으로 낮춘다…초과이익 1억이하 면제

재건축으로 발생하는 초과이익에 부과하는 재건축 부담금이 평균 절반 이상으로 확 줄어들 전망이다.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면제 기준이 초과이익 3천만원 이하에서 1억원 이하로 상향되고, 부담금을 매기는 초과이익 기준 구간도 2천만원 단위에서 7천만원 단위로 넓혀 조정된다. 초과이익 산정 기준점은 재건축 추진위원회 승인일에서 조합 인가일로 늦춰지고, 1주택 장기보유자에게는 최대 50%의 추가 감면 혜택을 준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재건축 부담금 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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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대급 거래 절벽…서울 아파트값 10년 만에 최대 하락

금리 인상, 경기 침체 등의 여파로 역대 최악의 거래 침체가 이어지는 가운데 아파트값 하락폭이 더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이 10년 만에, 수도권과 전국 아파트값도 2012년 5월 시세 조사 이후 10년4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하락했다. 29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번주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주 대비 0.19% 떨어졌다. 지난주 -0.17%보다 낙폭이 커졌고 2012년 9월 마지막주(-0.21%) 조사 이후 10년 만에 최대 하락 폭이다. 주간 단위로 18주 연속 약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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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대응강화, '전화개설 회선수·무통장입금 한도' 축소

보이스피싱 대응을 위해 다음 달부터 개인이 모든 통신사에서 개설할 수 있는 회선 수가 월 3개로 제한된다. 카드나 통장 없이 계좌번호만으로 입금할 수 있는 한도를 1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국무조정실은 29일 오전 방문규 국무조정실장을 단장으로 하는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그간의 추진 성과를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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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권침해 학생, 교사에게서 분리한다…학생부 기재도 검토

정부가 교사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심각하게 교권을 침해한 학생을 교사에게서 즉각 분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교사의 생활지도 권한도 법으로 명확히 보장된다.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하되 공청회 등으로 의견을 좀더 수렴해 최종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 시안을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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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교역조건 또 역대 최악…반도체 가격 하락 여파

우리나라 수출품 가격보다 수입품 가격이 전반적으로 더 뛰면서 지난달 교역조건 지표가 또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다. 최근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8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달러 기준)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금액지수(184.49·2015년 100기준)는 1년 전보다 28.8% 올랐다. 2020년 12월(2.9%) 이후 21개월 연속 상승이고, 오름폭(28.8%)도 7월(22.6%)보다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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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인구 900만명 첫 돌파…절반 이상 "더 일하고 싶다"

올해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처음으로 900만명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절반 이상은 생활비 마련 등의 목적으로 일을 더 하고 싶어한다. 통계청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22년 고령자 통계를 29일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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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당역 살인' 전주환, 스토킹 혐의 1심 징역 9년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31·구속)이 피해자를 스토킹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안동범 부장판사)는 2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와 40시간의 성범죄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지난달 결심공판에서 전씨에게 검찰이 구형한 징역 9년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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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故이예람 중사 성추행 가해자 징역 7년 확정

고(故) 이예람 공군 중사를 성추행한 부대 선임에게 징역 7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9일 군인 등 강제추행치상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25) 중사와 군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공군 제20전투비행단 소속이던 장 중사는 지난해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회식을 한 뒤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인 이 중사가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이후 이 중사에게 자살을 암시하는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중사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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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머니 사정 빠듯한데'…전국 택시요금 줄줄이 인상 움직임

불안정한 국제 정세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고물가 추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서민의 발인 택시요금마저 꿈틀대고 있다. 전국 지자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고사 위기에 처한 택시업계를 살리기 위해 저마다 운임 인상을 추진하면서 승객들의 주머니 부담이 한층 커질 조짐이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전날 택시 기본요금을 올리고 심야할증 탄력요금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조정안을 가결했다. 조정안에는 내년 2월부터 중형택시 기본요금을 현행 3천800원에서 4천800원으로 1천원 올리는 내용이 담겼다. 경기도는 2019년 5월 3천원이던 택시 기본요금을 3천800원으로 인상한 지 3년여 만에 '택시요금 조정 용역'을 준비 중이다. 강원도는 지난 4월 이미 기본요금을 3천300원에서 3천800원으로 올렸고, 충북도는 지난달 택시요금 용역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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