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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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은 현재 서울중앙지검에 1개 있는 여성아동범죄조사부를 2개로 늘리고, 여조부가 없는 성남지청 등 전국 검찰청 10곳에 이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 성 범죄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데, 성 범죄 사건을 전담하는 여조부는 전국에 11곳에 불과해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게 대검 생각이다. 현재는 서울중앙지검, 서울동부·남부·북부·서부지검, 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11곳에만 여조부가 있다.
앞서 이원석 신임 검찰총장은 지난 16일 취임 당일 ‘전국 스토킹전담검사 긴급 화상 회의’를 열고 “스토킹범죄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이 총장이 임명된 뒤 첫 지시였다.
현재 전국 60개 검찰청 스토킹 범죄 전담 검사 89명이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성 범죄에 대응하기엔 아직 인력이 부족한 점이 있다”고 했다.
대검은 이 같은 조직 개편안 의견을 법무부에 알리고, 법무부와 협의 중이라고 한다. 다만 조직 개편은 행정안전부와 법무부가 협의해야 한다. 정부 예산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와도 협의가 필요한 사안이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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