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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무능·무모·멍청” 英 감세안에 쏟아지는 비판… 美는 철회 압박 모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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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영국의 첫 흑인 재무장관 쿼지 콰텡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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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의 대규모 감세정책 발표로 세계 금융시장이 불안해질 조짐을 보이자 영국 안팎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은 압박을 통해 영국의 감세안을 철회시킬 방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28일(현지 시각)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재무부 관리들이 최근의 금융시장 변동성과 그 여파 확산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미국이 최대지분을 보유한 국제통화기금(IMF)을 통해 영국 정부에 압력을 행사하려 한다고 보도했다.

IMF는 통상적으로 선진국의 경제정책에 대해 자체적 의견을 개진하지 않지만, 이날은 이례적으로 영국 감세정책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영국의 재정정책과 통화정책 간 엇박자에 우려를 표했다.

미국 정부에서도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은 영국 경제정책에 대한 평가를 피했지만,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감세와 재정지출 확대를 동시에 하는 것은 단기적으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과 싸우는 게 아니며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도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재계에서는 세계 각국 지도자들이 인플레이션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기를 원하지만, 영국 정책은 그렇게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경제 부처 장관들에게 세계 시장 급변 상황에서 동맹국들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긴밀히 소통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영국의 리즈 트러스 신임 내각은 지난 23일 이른바 ‘트러스노믹스’로 불리는 대폭 감세 중심의 예산안을 내놓고 쿼지 콰텡 재무장관이 25일 추가 감세까지 예고했다. 감세안은 통상 물가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할 뿐더러, 특히 대규모 감세는 언젠가 그에 상응하는 국채를 발행할 가능성을 커지게 해 금리 인상 요인으로도 작용한다.

더구나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이 물가 상승에 맞서 두 번 연속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린 바로 다음 날 영국 정부가 문제의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정책당국 간 엇박자 우려가 한층 뚜렷해졌다. 이에 파운드화 가치가 급락하고 국채금리가 급등하자 BOE는 결국 대규모 국채 매입 방침을 밝히며 금융시장 안정을 시도하고 있다.

영국 새 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한 비판은 영국 내부에서도 나온다. BOE 부총재를 역임한 찰리 빈은 CNN에 감세정책이 “특히 시장 참가자들의 눈에는 무모한 재정정책으로 보인다”며 “시장이 영국 정부의 국가재정 관리 능력에 대한 신뢰를 잃었다”고 말했다.

CNBC도 세계 헤지펀드 업계의 거물인 레이 달리오가 “(영국의 정책은) 경제를 부양할 수 없다. 장기적으로 경제를 부양하는 것은 생산성”이라면서 “영국 정부가 정책 메커니즘을 이해했을 거라 보며, (그럼에도 그러한 결정을 했을 거란) 부분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달리오는 트위터 게시물을 통해서도 “어떻게 정책 결정자들이 (채권가격 급락 등을) 이해하지 못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무능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영국 킹스칼리지의 조너선 포르테스 교수는 영국의 적자재정이 지속 불가능하다면서 “불필요하고 해롭다”고 말했다.

유병훈 기자(itsyou@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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