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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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9일 “전기요금을 킬로와트시(㎾h)당 30원 올리면 무역수지가 석달 간 25억달러 정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요금을 올리면 사용량이 줄어들고 발전용 연료 수입을 아낄 수 있어서다.

장 차관은 이날 세종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무역수지 대책에 전기요금 내용이 나올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는 이번달 무역적자 규모가 3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고 내달 무역수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장 차관은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를 유보하더라도 3~4개월 동안 무역수지가 25억달러 정도 개선된다”고도 말했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강화된 미세먼지 배출 저감·관리 조치를 시행하는 제도로 석탄화력 발전이 제한된다. 이 제도 시행을 유보하면 그만큼 석탄발전을 더 돌리게 된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한 석탄을 더 쓰면서 비싼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액을 줄여 전체 무역수지는 개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서 장 차관은 “대기업들이 산업용 전기의 50%를 쓰는데 영업 성적이 괜찮은 편이고 정유사는 횡재세 얘기도 나온다”며 “지금 원가의 70% 정도로 공급하는데 그걸 더 내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다”고 말했다.

내달 초 주 52시간·인력 부족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을 담은 조선업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도 예고했다. 장 차관은 “내달 초 조선 업종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단기적으로는 인력 문제. 주 52시간 문제 등에 대한 방안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적으로는 이 기회에 저가 수주가 아닌 제값 받는 수주를 좀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많이 담으려 한다”고 설명했다.

포스코 포항제철소 침수 피해와 관련해서는 “18개 공장 중 13개가 연내 정상화되고 고로 같은 건 지금 가동률이 65% 정도”라며 “나머지 공장들은 내년 1분기 정도 가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노사 관계에서 파업에 제한이 강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노조 입장에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있겠지만 문제를 지금처럼 푸는 데는 업계 우려가 너무 크다”고 덧붙였다.

박상영 기자 sypar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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