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수원병) 의원이 환경부에서 제출받은 '불법 폐기물 적발 현황'에 따르면 2019년 2월 전국 불법 폐기물 전수조사 이후 적발된 191만여t(469곳) 가운데 41.7%인 79만5천여t(169곳)이 경기도에서 발생했다.
폐기물 무단 투기 현장 적발 |
경기지역 발생량 중 95.9%인 76만2천여t은 처리됐지만, 4.1%인 3만2천t은 여전히 처리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도 불법 폐기물이 처리되지 못하고 쌓여있는 것은 관할 지자체의 행정대집행 이행 과정에서 불거지는 소송이나 집행 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데 따른 수사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추정된다고 김 의원실은 설명했다.
김 의원은 "2019년 의성 쓰레기산으로 국제적 망신을 겪었음에도 불법 폐기물 문제가 여전하다"며 "불법 폐기물 투기·방치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리와 더욱 엄격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 불법 폐기물 발생·처리·잔량 현황 (이하 단위: t, 개소)
구분 | 발생 | 처리 | 잔량 |
전국 | 1,910,806 | 1,578,076 | 332,730 |
경기 | 795,857 | 762,926 | 32,931 |
◇ 불법 폐기물 발생 현황
구분 | 방치(건수) | 투기(건수) | 수출·입(건수) |
전국 | 1,156,366(97) | 720,342(363) | 34,098(9) |
경기 | 578,481(27) | 212,710(141) | 4,666(1) |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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