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이 29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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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이명박(MB) 정부 교육정책을 설계했던 이주호(61) 전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박순애 전 교육부 장관의 불명예 퇴진 이후 50여 일 만이다. 노동개혁 논의를 이끌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에는 김문수(71) 전 경기지사를 임명했다. 두 사람은 대표적 MB계 관료와 정치인으로 윤석열 정부의 좁은 인재풀을 또다시 드러냈다는 비판이 나온다.

MB 때 장관 재등판에 "좁은 인재풀" 지적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어 "이 후보자는 그동안 교육 현장과 정부·의정 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미래 인재 양성, 교육격차 해소 등 윤석열 정부의 교육개혁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인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 후보자는 MB정부에서 교육과학기술부 1차관과 장관(2010~2013년)을 맡아 △자율형사립학교 확대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 도입 등 'MB표 교육정책'을 총괄하면서 교육계 안팎의 갈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특히 장관 시절부터 교육의 자율과 경쟁을 강조해왔고, 지난 3월엔 아시아교육협회 이사장으로서 "교육부를 폐지하고 대학 관련 업무를 총리실로 이전해 대학 자율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 후보자의 자사고 정책은 명문대 진학 예비학교로 변질됐고 대학 자율화 정책은 오히려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김 비서실장은 이를 의식한 듯 "자사고에 대해서도 진영에 따라 서로 의견이 다르다"며 "(이 후보자가) 당시에 무리 없이 소신껏 잘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장관을 끝내고 나서도 에듀테크 사업을 하면서 교육격차 해소에 상당히 헌신했다"고 부연했다.

윤 대통령이 새 정부의 대표 과제로 교육 개혁을 내세웠지만, 이를 이행할 인물로 MB정부 시절 인물을 재등판시킨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인재풀이 협소하다는 지적이 불거지고 있다. 이 같은 지적에 김 비서실장은 "새로운 인물을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하면 거의 다 고사를 하셔서 인선에 상당히 시간이 걸렸다"며 "지금처럼 탈탈 털이식 청문회를 하면 상당히 부담돼 가족들이 다 반대한다"고 말했다.

'태극기 집회' 참여 김문수가 노동개혁 주도

새 정부 노동개혁을 이끌 김문수 경사노위원장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선 의원 출신인 김 위원장은 노동 현안에 대한 이해도는 높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서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등 극우 보수 행보를 보인 만큼 향후 노동계와 정부 간 관계가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김 비서실장은 김 위원장에 대해 "양대 노총에 많은 후배가 있어 좀 더 포용력을 갖고 대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野 "10년 전으로 돌아간 인선... 협치에 뜻 없어"

야당은 즉시 반발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그동안 국회를, 노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폄훼했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사회적 대타협을 수용할 수 있는 분인지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도 "10년 전으로 다시 돌아간 인선"이라며 "진정한 협치의 뜻이 없다"고 평가절하했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