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불참한 가운데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일방 처리했다. 과반 의석의 거대 야당이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불확실한 발언 등을 계기로 정부 출범 4개월여 만에 외교장관 해임 건의를 강행한 것이다.

민주당이 당론으로 밀어붙인 박 장관 해임건의안은 이날 민주당과 야권 성향 무소속 의원 일부가 참석한 가운데, 찬성 168표, 반대 1표, 기권 1표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169석(전체 299석)을 가지고 해임건의안을 단독 발의한 지 사흘 만에 단독 의결까지 했다. 민주당은 해임건의안에서 지난 18~24일 윤 대통령의 영국·미국·캐나다 순방을 “국격 손상과 국익 훼손이라는 전대미문의 외교적 참사”라고 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2세 여왕 조문 취소, 한미·한일 정상회담 부실 문제 등을 박 장관 해임 사유로 들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뉴욕 발언 논란을 “미 의회와 바이든 대통령을 폄훼하는 듯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순방 성과를 이유로 취임 4개월밖에 안 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는 것은 국정 발목을 잡는 다수당의 입법 횡포란 지적이 제기된다. 특히 이날은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이 방한한 날이기도 했다. 박 장관은 해리스 부통령 면담을 위해 국회를 급히 떠났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이런 비판을 의식해 오전까지 여야 협의를 주문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김 의장도 고민이 많았다”고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2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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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은 이날 “해임건의안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시도에 반대한다”며 표결에 불참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사과와 비서실 교체가 핵심”이라고 했다. 여권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모든 순방 때 성과가 있었느냐”며 “문 전 대통령 방중 때는 ‘혼밥’ 논란도 있었다”고 했다.

장관 해임건의안은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윤 대통령은 수용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장관은 해임건의안 통과 직후 입장문에서 “엄중한 국제 정세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 외교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흔들림 없이 맡은 바 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아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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