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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8 (화)

탈세·보조금 비리 겨냥 재정범죄 합수단 출범 "나라 곳간 지킬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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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 출범 [사진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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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검찰 내에 합동수사단을 부활시킨 이후, 세번째 합수단인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이 출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국세청과 관세청,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인력을 파견받아, 세금과 관련된 범죄를 적발하고 범죄 수익을 환수하는 '국가재정범죄 합동수사단'을 오늘 서울 북부지검에 설치했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공평하게 세금을 매기고 꼭 필요한 곳에 쓰는 것이 공동체의 유지와 발전의 핵심"이라며 "재정 비리를 뿌리 뽑고 나라의 곳간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합수단은 세금을 포탈하고 해외로 재산을 빼돌리는 탈세 범죄와 함께각종 보조금이나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타 먹는 재정비리까지주요 수사 대상으로 삼을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새 합수단이 문재인 정부 시절의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을 겨누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앞서 한동훈 법무 장관은 지난 5월 취임 첫날, 검찰 수사권 축소에 따른 수사 공백을 메운다며 합동수사단 부활을 지시했으며, 이후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합수단이, 서울동부지검에 보이스피싱합수단이 각각 출범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나세웅 기자(salto@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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