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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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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은 정부 전력산업기반기금사업과 관련해 부당지원을 받은 혐의로 376명을 검찰에 수사의뢰 했습니다.
지난 13일 국조실은 작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12곳을 표본조사한 결과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례 2천2백여 건을 적발했으며, 부당대출이나 지원금의 액수로 따지면 2천6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습니다.
국조실은 현행법상 농지에는 안 되지만 버섯 재배시설에 태양광 시설을 만들 수 있는 점을 악용해 가짜 버섯재배사를 만들거나 무등록 업자를 통해 사업을 진행하고 금융지원을 받는 식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정은 기자(hoho0131@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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