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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이창양 "전력기금 기반 취약해져…본 목적대로 쓰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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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답변하는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서울=연합뉴스) 하사헌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0.4 [국회사진기자단] toadboy@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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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기금이 신재생에너지 사업 등에 과도하게 쓰였다는 지적에 "본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4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전력기금은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등으로 인해 상당히 취약해졌다"면서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이라고 했다.

전력기금은 전기요금 3.7%로 조성하는 준조세 성격의 기금이다. 문재인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탈원전 정책에 따른 비용 보전,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한전공대) 설립 등에 전력기금을 활용했다. 이에 전력기금이 조성 목적인 '전력산업 발전 및 수급 안정'에 맞지 않게 쓰였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지출이 늘다보니 전력기금 잔액도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력기금 잔액은 문재인 정부 출범 2년차인 2018년 4조1300억원에서 지난달 1조1800억원으로 3조원 가까이 쪼그라들었다.

이 장관은 "전력기금은 원래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면서 "앞으로 기금 기반을 튼튼히 보강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전력기금) 폐지나 면제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면서 "발전소 주변 지역이나 송전설비 투자 등 본질적 투자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한국전력 자회사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YTN 지분 매각은 민영화와 언론 장악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 추진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했다.

이 장관은 "(YTN 지분 매각은)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업부 내부 태스크포스(TF)에서 권고한 것으로 안다"면서 "한전KDN의 YTN 지분 매각을 언론 장악이나 민영화와 연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이어 "오직 공공기관 혁신 차원에서 접근하고 있다"면서 "(한전KDN이) 25년 동안 YTN 지분을 갖고 있었는데 수익률도 좋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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