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10.5/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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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강승지 기자 = 보건복지부는 5일 국민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고한 '주요 업무 추진현황'을 통해 "국민과 이해관계자의 수용 가능성을 고려해 상생의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복지부는 당초 계획대로 지난 8월 착수한 재정 추계 결과를 토대로 모수 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등 수치 조정)에 대한 개혁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3월까지 재정계산을 하고, 이를 내년 10월까지 국회에 제출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과 다른 직역연금 간 통합 등 구조개혁은 국회 연금특위의 논의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지난 8월 발족한 재정추계전문위원회 산하에 기금운용발전전문위원회 구성을 추진 중이다. 이곳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국민연금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건강보험과 관련해선 지출이 예상보다 급증하는 항목을 재점검하며 건강보험 재정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거듭 언급했다.

지난 8월 발족한 건강보험 재정개혁추진단을 중심으로 과제별 세부 추진방안을 마련해 이달 중 건강보험 재정개혁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 건강보험 급여는 최대한 보장받고 분만·소아 등 수요감소 분야나 중증·응급 등 고위험·고난도 분야 등 필수 의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날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계획도 소개했다.

지난 2020년 9월 의정 합의를 토대로 의사단체와 협의하고 여론을 수렴한 뒤 사회적 공론화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을 증원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대 정원은 2006년 연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지금까지 변화가 없었다. 간호대 정원은 2007년 1만1206명에서 2023년 2만3183명으로 두 배 늘어난 바 있다.

복지부는 의대 정원과 함께 뇌동맥류 개두술 등 기피 분야나 분만 등 수요감소 분야를 대상으로 정책수가를 인상해 필수의료를 확대할 계획이다.

고위험·고난도 수술이나 야간·휴일 응급수술의 정책가산 수가를 인상하고 소아, 중환자, 감염 등 적자가 발생하는 필수의료에 보상을 강화하며 인프라를 확충할 방침이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초 계획했던 대로 부모 급여를 도입한다.

만 0세 아동에 대해 내년 70만원을 거쳐 2024년부터는 100만원, 만 1세 아동에 대해서는 내년 35만원, 2024년부터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변화하는 정책 수요에 따라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21~2025년)을 보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는 실직 등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도움을 주는 긴급복지지원의 지원 기간을 1달에서 3달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기준을 연 소득 대비 '15% 초과 시'에서 '10% 초과 시'로, 지원 한도는 연간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린다. 지원 대상 질환도 모든 질환으로 한다.

노인 고용과 관련해서는 당초 밝힌 대로 시장형·사회 서비스형 노인 일자리를 올해 23만7000개에서 내년 27만5000개로 3만8000개 늘릴 예정이다.

잇따른 자살 사건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자립준비 청년(보호종료아동)과 관련해서는 전담 지원 인력을 올해 120명에서 내년 180명으로 증원할 방침이다.

이밖에 복지부는 '복지 지출 효율화'를 추구하기 위해, 지방의 복지 제도 간섭 강화를 예고했다.

복지부의 사회보장협의회가 지자체와 지방의 복지 제도를 사전협의해 중복·누락을 방지하는 제도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수원 세 모녀' 사건으로 주목받게 된 복지 사각지대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말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체계 개선 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다.

연락 두절 위기가구의 소재 파악을 위해 금융·채무 정보 등 다른 기관과의 정보 연계를 강화하는 한편 경찰 등과의 협조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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