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현장] '신고했지만'…대낮 길거리서 남편에 피살당한 아내

<출연: 최단비 변호사>

경찰에 6번이나 가정폭력 신고를 했던 여성이 대낮 길거리에서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살인 혐의를 받는 남편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자세한 내용, 최단비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가정폭력을 당해 경찰에 6차례나 신고했던 아내가 결국, 대낮에 거리에서 남편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 건가요?

<질문 2> 피해자는 한 달여 간 무려 6번이나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분리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건가요? 참변을 막지 못한 이유가 궁금합니다.

<질문 3> 법원이 피해자 보호명령을 내렸지만, 가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피해자를 찾아갔죠. 피해자 보호명령, 법적 실효성이 없는 겁니까?

<질문 4> 경찰 조사 결과, 사건 당시 피해자는 스마트워치를 착용하지 않고 있었죠.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스마트워치의 실효성 문제, 다시 한번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질문 5> 이번 사건을 보면 경찰이 가정폭력 신고 대응 그리고 가해자-피해자 분리 등 가능한 조치를 취했습니다만, 분명히 한계점이 보이거든요. 어떤 부분에 대한 보완이 필요할까요?

<질문 6> 살인 혐의를 받는 남편 A씨, 결국 구속됐습니다. 향후 가해자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7> 10대 아들에게 음식물 쓰레기를 먹이는 등 학대한 50대 부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최고 징역 2년이 나왔거든요. 사건 내용 짚어주시죠.

<질문 8> 이 부부는 아이가 만 1살 때 입양했고요. 아이를 키운 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이번 일로 입양아 학대 문제에 대한 지적이 다시 나오고 있는데요. 입양 시 부모의 자격 심사 그리고 입양 이후 사후 관리가 강화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질문 9> 엄마는 징역 2년, 아빠에겐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그러면 피해 아동은 이제 어떻게 되는 건가요? 어디서 보호를 받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질문 10> 주당 500원에 매입한 비상장주식을 60배 뻥튀기해 3만 원에 판매한 대학생 사기 조직 일당이 구속됐습니다. 사건 내용부터 짚어보죠.

<질문 11> 이들 조직은 30대 주모자 1명과 20대 초반 대학생 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이 중 6명은 구속됐는데요.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될까요?

<질문 12> 최근 주식이나 부동산 자산가치가 하락세를 보이면서 이렇게 투자 정보가 없는 비상장주식 투자가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어떤 부분을 조심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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