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대잠전 훈련에 참여한 함선 등이 지난달 30일 동해 공해상에서 기동훈련을 하고 있다. 일본 방위성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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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8일 한·미·일 연합 군사훈련을 ‘극단적 친일행위’라 비판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연일 사실로 드러나고 있는 본인의 ‘불법리스크’를 감추기 위한 물타기”라고 직격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친일 운운은 ‘죽창가 시즌2’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수석대변인은 “한미일 연합훈련은 북한의 거듭되는 무력도발을 막고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도발로부터 한반도 평화를 유일하게 지킬 방법은 한미일 세 나라의 굳건한 공조임은 자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없던 외교 실패를 만들고, 때마다 반일 선동을 해도 이 대표의 어떤 의혹도 덮을 수 없다”며 “이 대표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모든 '불법리스크'를 밝힐 진실의 시간은 점점 다가오고 있다”고 겨냥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권의 북한 바라기는 결국 탄도미사일과 굴욕스런 말 폭탄만 남긴 걸 똑똑히 보고 있는 우리 국민들은 민주당 선동에 더는 속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는 북한 도발에 대응해 안보 태세를 강화할 길이 일본과 손 잡는 방법밖에 없냐”며 “일본 총리를 쫓아가 만남을 요청하는 굴욕외교도 부족해 독도 근해에 자위대를 불러들였다”고 반박했다.

서용주 민주당 부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본 자위대는 이번 훈련에서 욱일기를 게양하고 나타났다”며 “그런 일본 함대를 보고도 일본 편만 드는 모습에서 어느 나라 정당인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 자위대가 들어올수 있다는 발언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며 “한일관계는 개선돼야 하지만, 관계 개선의 성과만 쫓다 일본에 끌려다니는 것은 안 된다. 윤석열 정부는 더이상 대일 외교의 원칙을 무너뜨리지 말기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국회 사진기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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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이 대표는 지난 7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일 3국이 동해상에서 미사일 방어 훈련에 대해 “대한민국 국방이 대한민국의 군사안보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일본의 군사이익을 지켜주는 행위”라며 “그야말로 극단적 친일행위”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전에는 훈련을 하더라도 최소한 제주 남쪽에서 했다. 왜 하필 독도 근처에 와서 한·미·일 합동훈련을 하냐”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전에 ‘일본 자위대가 유사시에 한반도에 들어올 수도 있지만’이라고 말했던 것이 현실화되는 게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된다. 외교참사에 이은 국방참사”라며 “각 영역에서 국정을 망가뜨리고 흩뜨려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냐. 혼란의 와중에 일본군을 한반도에 끌어들이자는 것이냐”고 비난했다.

또 “일본 헌법조차도 자위대는 군대가 아니고 교전권이 없다고 한다”며 “대한민국 국군이 미군과 함께 한미 군사훈련 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냐. 일본을 끌어들여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지 않냐”고 우려했다.

이어 “한·미·일 군사동맹이 초미의 관심사다. 국민들은 한·미·일 군사동맹 원치 않는다. 한반도 정세에 엄청난 위해를 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며 “그런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이게 결국 한·미·일 군사동맹으로 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일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본 자위대를 공식 군대로 인정하는 근거가 될 수 있고 일본의 군사대국화 보통국가화를 떠받쳐줄 수 있는 한·미·일 군사 합동훈련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하게 사과하고 다시는 이런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 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한·미·일 군사 동맹에 대해서도 분명한 입장을 반드시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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