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장실로 향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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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은 한·미·일의 동해 합동 훈련을 “극단적 친일 국방”이라고 비난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9일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페이스북 글을 통해 “김정은에게는 말 한마디 못하면서 ‘자유연대’의 군사훈련을 트집잡는 저의는 뭘까”라며 “‘친일 국방’은 죽창가의 변주곡이자 반미투쟁으로 가는 전주곡”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한·미·일 안보협력의 약한 고리인 일본을 먼저 치고 다음으로 한·미동맹을 파탄 내겠다는 속내”라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과거와 달라진 민주당 입장도 지적했다. 그는 “한·미·일 3국 연합훈련은 문재인 정권 때인 2017년 10월 이뤄진 한·미·일 3국 국방장관의 필리핀 합의에 따라 (훈련은) 이뤄졌다”며 “그렇다면 친일국방의 기획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인 2007년 9월 욱일기를 단 해상자위대 전투함이 인천항에 들어왔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6일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일어나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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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당권 주자들도 일제히 이 대표 때리기에 나섰다. 당 대표 도전을 선언했던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이 대표 발언은)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안보 자해 행태이자 자폭성 궤변”이라며 “반일 몰이로 대북 억지력 강화에 나선 한·미·일 군사훈련의 본질을 훼손하며 적을 이롭게 하는 짓은 딱 ‘이심정심(이재명의 마음이 곧 김정은의 마음)’”이라고 썼다. 다른 당권 후보군인 나경원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한·미·일 군사협력을 불편해하는 북한과 똑같은 시각을 가진 이재명의 민주당을 어찌 친북이라 아니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국민의힘은 이 시점에 이 대표가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이 대표가 자신에게 제기되는 ‘사법 리스크’에 물타기를 하려고 또 ‘친일 프레임’을 꺼낸 것 아니겠냐. 그러면서 자기 진영의 결속도 시도하고, 이른바 ‘죽창가 세력’도 모으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중진 의원도 “문재인 정부 때 민주당은 맨날 죽창가만 부르면서 한·일 관계를 파탄냈다. 사실 국내 정치용으로 이용했던 건데, 지금도 다시 그걸 시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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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훈련=자위대 군대 인정”?…“말장난”

9일 경북 포항시 남구 동해안에서 해군 상륙지원함 등이 훈련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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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가 “일본을 끌여들여 합동 군사훈련을 하면 일본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한 발언도 논란이다. 일본 헌법에서 자위대는 정식 군대로 인정되지 않는데, 한·미·일 연합훈련이 오히려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할 여지를 준다는 게 이 대표 논리다.

이에대해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은 말장난”이라고 주장했다. 신 대표는 “자위대는 정식 군대는 아니지만 군사조직으로서 전수방위(專守防衛·무력공격을 받았을 때 방위력을 행사함)를 할 권한은 있다. 전수방위를 위한 훈련에 참여하는 것이라면 일본 헌법상에도 문제가 없는데, 이번 한·미·일 훈련은 북한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방위 훈련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군사전문가인 김종대 전 의원은 “자위대의 훈련 범위에 대해선 회색 지대가 있다. 일본 헌법에 따르면 자위대가 다른 나라와 함께 훈련하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2014년 내각에서 결정된 헌법 해석에 따르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집단적 자위권은 동맹국 등 다른 국가가 공격받았을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권리를 말한다. 김 전 의원은 “개인 자격으로서 일본이 연합훈련에 참가하는 걸 비판할 수는 있다고 본다. 그러나 당대표가 복잡한 문제를 ‘친일’로 단순하게 얘기하는 건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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