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9일 주일 한국대사관 국정감사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대일 저자세 외교와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를 둘러싸고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무소속 김홍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지난달 미국 뉴욕에서 만난 과정과 형식을 비판했다. 우리 정부는 이를 약식회담으로 규정했지만, 일본 정부는 간담(懇談)이라고 표현해 비공식성을 강조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김 의원은 “회담이 굴욕스럽고 저자세로 한 것이 돼버렸다”고 꼬집었다.

질의 듣는 주일대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9일 일본 도쿄 주일 한국대사관에서 진행한 국정감사에서 윤덕민 대사(왼쪽)가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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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우리 정부가 배상 문제 해법으로 마련한 것으로 알려진 ‘병존적 채무인수’(정부 등 제3자가 일본 전범 기업이 피해자에게 지급해야 할 배상금을 이양받아 지급하는 방식)의 문제를 지적했다.

윤덕민 주일한국대사는 “저자세 외교라는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할 일, 일본이 해야 할 일이 있다. 실타래를 푸는 과정”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상 간) 뉴욕 만남으로 (양국 관계에) 변화가 목격되고 있다”며 “한국을 그냥 ‘중요한 이웃’이라고 하던 것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에 대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나라’라고 표현한 기시다 총리의 국회 연설에 변화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윤 대사는 또 “(병존적 채무인수는) 하나의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며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문제가 있어 (한국)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양국 간 충돌 없이 해법을 모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외통위가 이날 도쿄의 한국대사관에서 화상으로 진행한 주중 한국대사관 국감에서는 윤석열정부의 비핵화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중국 설득 부족과 정재호 대사의 외교력 부재 등이 도마에 올랐다.

김 의원은 정 대사에게 “행정 경험이 전무하고, 미·중 관계에 관한 논문 하나 쓰신 게, 그리고 인민대에서 1년 교환 교수한 것이 중국과의 경험 전부라고 들었다”며 “인민대에서도 강의할 때 반중적 발언으로 반발이 있었고, (한국에) 돌아올 때도 인사도 없이 갔다는 말이 있다”고 중국 전문가로서 자질과 소통 능력 부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담대한 구상이 중국에서 단 한마디 없는 것은 중국 설득하는 데 실패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다. 정 대사는 이에 “담대한 구상 발표 전에 중국 측과 일정한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베이징=강구열·이귀전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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